경찰청, 전자 법과학 분야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 됐다
- 국표원, 8일 경찰청에 공인기관 인정서 수여 -
- 법과학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확대도 추진 -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한 프랑스인 집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유력한 용의자인 프랑스인 부부는 이미 프랑스로 출국한 상태. 수사 초기 프랑스 측은 우리 국과수를 불신하기도 했지만, 국과수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이었기 때문에 유전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와 공조해 용의자 부부를 검거할 수 있었다. 국제 공조 수사에서 KOLAS 인정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건이었다.법과학은 국민의 재산, 안전과 직결된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성착취 동영상 공유사건과 같은 사이버 범죄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앞서 서래마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도 우리의 시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이에 한국인정기구를 운영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법과학 분야의 KOLAS 인정 범위를 지문감식, 유전자 분석, 문서 감정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 분야로 확대하며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이 탄생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8일(수)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하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 디지털포렌식 : PC,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한다.
□ 경찰청은 연 56,000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분석을 수행하는 국내 최대 디지털포렌식 기관으로, 이번 인정 취득을 통해 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험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이 수행한 디지털포렌식 시험 결과는 세계 104개국에서 우리나라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우리나라는 공인기관 시험결과의 국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및 아시아지역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였으며, 협정 가입국은 104개국에 달함
ㅇ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공조 수사 시 우리가 수행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즉시 증거로 채택되는 등 경찰의 국제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KOLAS 인정 범위를 유전자 분석, 지문감식, 문서감정,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확대해 왔다.
ㅇ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04년도에 DNA 분야에서 인정을 취득한 이후, ㈜크라운진, ㈜마크로젠 등 민간기관까지 확대되어 현재 10개 기관이 인정받았으며, 지문감식에 대검찰청, 경찰청, 문서감정분야는 최근 국세청까지 인정받아 국내 13개 기관이 법과학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상황*이다.
* 법과학 분야 인정현황 붙임 3 참고
ㅇ KOLAS 인정은 ISO/IEC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KOLAS가 주관한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디지털포렌식센터가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것은 경찰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치사하고,
ㅇ “앞으로 경찰은 최첨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확립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기업이 해외 수출시 중복 시험인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산업 측면의 역할뿐 아니라, 국내 각종 인증 제도와 연계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강조하고,
ㅇ “디지털포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도 늘어나는 등 질적·양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과학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