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통합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기술감정원"(이하 "기감원"라 한다)이 제공하는 "통합아이디 서비스"(http://www.ktab.kr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운영을 포함한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 : "기감원"과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신청함으로써 "기감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 승낙을 받은 개인
○ 아이디(ID) : 사용자 식별과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선정하고 "기감원"이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비 밀 번 호 : 사용자 아이디와 일치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번호로서, 사용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 사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연계 사이트 : "기감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관리를 하는 사이트
○ 해 지 : "기감원" 또는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이용계약의 효력을 상실 시키는 행위
○ 통합아이디 : 사용자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번 의 인증 후 추가적인 인증 없이 여러 서비스제공자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기감원" 통합아이디 홈페이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그 내용을 "서비스"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최초 정보를 입력하고 통합아이디를 발급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기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 사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통합아이디 홈페이지(http://www.ktab.kr)을 방문 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기감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 5 조 (사용자에 대한 통지)
① "기감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기감원"은 사용자가 "기감원"에 제출한 주소로의 서면 발송, 전화, 전자우편 등 "기감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기감원"이 불특정다수 사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기감원"은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6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① 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서비스" 사용자가입 페이지의 "동의" 라는 단추(버튼)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자는 "기감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용자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사용자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기감원"과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기감원"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본인 실명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하여 "기감원"이 그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용자는 "기감원"이 승낙을 한 때로부터 사용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기감원"은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감원"의 설비상 여유가 없는 경우
㉯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이용신청상의 이용자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 이용 신청시 사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한 경우
㉴ "기감원"이 정한 이용신청 절차에 위반한 경우
㉵ 기타 "기감원"이 이용승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기감원"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 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필수 수집항목 : 성명, 소속/직위, 주소, 유선 혹은 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② "기감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기감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을 요구 받은 때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의 사용, 제3자에 대한 제공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④ 사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감원"은 사용자로부터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즉시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의 확인, "기감원"의 설비, 기술상 문제를 포함하여 "기감원"이 위 요청을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감원"은 그 사유를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7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기감원" 사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자를 "기감원" 내 담당책임자로 한정하여 취급자를 최소화합니다.
제 9 조 ("기감원"의 의무)
① "기감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기감원" 은 사용자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③ "기감원"은 “서비스”에 연계된 사이트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예외로 본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기감원"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④ "기감원"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입을 하거나 “기감원 연계사이트”에 기존 사용자가 로그인 하는 경우 사용자가입 시 입력한 필수입력사항에 대해서만 연계사이트에 제공합니다. 단, 서비스 개시 후 7일 이내에 탈퇴하지 않는 경우 본 사항에 대해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제 10 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사용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기감원"의 사전승낙 없이 사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기감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사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내용별로 "기감원"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기감원"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사용자가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기감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기감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감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사용자 통합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본 약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기감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④ 사용자의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사용상의 과실, 제3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감원"에 책임이 없습니다.
⑤ 사용자는 통합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기감원"에 통보하고 "기감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① "기감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아이디 홈페이지(http://ktab.kr)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기감원 연계 사이트"에 한하여 가입절차 없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 사용자 본인의 통합아이디를 조회, 갱신, 폐기 할 수 있는 "서비스"
② "기감원"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서비스"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감원"은 추가 또는 변경한 "서비스"의 내용을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① "기감원"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가입신청메뉴와 사용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사용자의 게시물) "기감원"은 사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기감원"은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기감원"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감원"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사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기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기감원" 서비스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기감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기감원"은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감원"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진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운영은 "기감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문제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기감원"이 정한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기감원"은 정기 점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 책임)
① 사용자는, "기감원"에서 권한 있는 직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의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등의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상업성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수행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손실,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 등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감원"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제1항에 위반하여 수행하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기감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용자는 "기감원"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정보의 제공 및 홍보물의 게재)
① "기감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에의 홍보물 게재 기타 "기감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에 의하여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홍보물 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② "기감원"은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 내에 게재 및 사용자에게 이메일 및 휴대폰 SMS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 및 휴대폰 SMS 발송은 수신 동의한 사용자에게만 제공합니다.
③ "기감원"은 “서비스” 상에 게재된 홍보물을 통한 판촉활동에 사용자가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기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기감원"의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폐쇄의 결정 기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기감원"은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를 포함하여 "기감원"에 속하는 사정 외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정지하거나 그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사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기감원"에 해지 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상의 사용자정보 수정에서 사용자 탈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기감원"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ID),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ID)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사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기감원",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기감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기감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기감원"이 정한 "서비스" 이용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제 6 장 손해배상 등 "기감원"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1 조 (면책)
① "기감원"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자료에 대한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기감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기감원"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기감원"은 모든 “서비스”의 자료 보관 및 전송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자료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기감원"은 연계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기감원"은 지식재산거래를 위해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다음 각 호에 대해 진위여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명(소유자)
㉯ 특허의 존재 혹은 권리의 실효여부
⑦ "기감원"은 연계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기감원"과 연계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기감원"은 연계 사이트와 사용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지식재산권
제 22 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에 사용자가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기감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에는 “서비스” 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기감원"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기감원"의 서면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8 장 관할법원
제 23 조 (관할법원)
① "기감원"은 사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