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4건**)와 관련,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6.18일(목)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합판(Plywood) 용도) :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외장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 (반덤핑 조사 4건) ① 베트남산 합판(원심), ② 중국산 합판(2차 재심), ③ 중국산 침엽수합판(1차 재심), ④ 말련산 합판(3차 재심)
< 합판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요 >
공청회 |
개최시간 |
① 베트남산 합판 (원심) |
10:00 ~ 11:50 |
② 중국산 합판 (2차 재심) |
14:00 ~ 15:20 |
③ 중국산 침엽수합판 (1차 재심) |
15:30 ~ 16:30 |
④ 말레이시아산 합판 (3차 재심) |
16:50 ~ 17:50 |
* (장 소) 세종청사 13동 551호 중회의실 |
ㅇ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임
ㅇ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하였음
□ 합판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합판은 건설업, 조선업 및 가구산업의 주요 원자재이며, 유사시 시설피해복구 등을 위한 필수자재의 하나로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요 물자임
ㅇ 섬유판(MDF 등)·파티클보드 등 목재 관련 연관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방산업의 자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제품으로서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임
ㅇ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국내 합판시장 시장점유율은 베트남산 약 40~50%, 중국산과 말련산 약 10%, 국산생산품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ㅇ 베트남의 경우 금번 조사는 원심으로서, 예비판정(‘20.4.16.)을 통해 ‘20.5.2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9.18~10.65%)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산 합판은 2차 재심사,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차 재심사로 현재 덤핑방지관세(각각 4.57~27.21%, 4.22~7.15%)를 부과하고 있고, 말련산 합판은 3차 재심사로 현재 덤핑방지관세(3.96~38.10%)를 부과하고 있음
□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음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ㅇ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조사(원심)건은 ‘20.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ㅇ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련산 합판 반덤핑조사(종료 재심사) 3건은 ‘20. 8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