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찰청(청장 민갑룡)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18.7~’19.7월) → 예타 신청(‘19.8월) → 기술성평가 통과(‘19.9월)→ 본 예타 통과(20.4.24) 

ㅇ 친환경차 분야 R&D사업^*의 예타 통과(‘19.3월)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지원방향이 모두 확정되었다. 

*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사업(‘20~’26년, 총 사업비 3,856억원)

** 차세대지능형반도체(‘19.4월, 1조96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술개발(’19.6월, 1조1,971억원)

□ 이번 사업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9.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간 총 1조 97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ㅇ 최근 예타 통과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가 의지가 반영되었다. 

ㅇ 그 동안, 4개 부처와 유관기관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함께 기획하면서 각 부처간 역할을 조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온 결과, 이번 예타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개요 >

□ 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新협력모델^*”를 적용한다. 

*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과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 공통 추진 

ㅇ 자율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 뿐만 아니라 표준화, 법․제도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패키지형 지원을 함으로써, 

ㅇ 부처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부처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산업의 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ㅇ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현재는 주행차선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으며, 

ㅇ 전세계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하여 주행하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 자율주행차는 미국 SAE(미국자동차 기술자 협회) 기준으로 레벨 0∼5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HDA(고속도로 운전 보조) 장치의 수준은 자율주행 레벨 2단계에 해당 

< SAE 자율주행 레벨 구분 >

□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위해 ^❶차량융합 신기술, ^❷ICT융합 신기술, ^❸도로교통융합 신기술,^❹서비스창출 및 ^❺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융합형 레벨4) 도심로, 전용도로, 비정형도로에서 다양한 물체에 대응하여 주행하고, 차량-클라우드-도로교통 등의 인프라 융합 및 사회적 현안해결용 융합서비스 

❶ 첫 번째, 사고발생 Zero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의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 상황 인지·예측 기술, 차량탑재 자율주행 위치 정보·측정 기술, 주행안전 설계 기술, 승용/버스/트럭 차량플랫폼 기술, 차량부품 시험기준/표준평가기술 개발 등

❷ 두 번째, 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엣지-클라우드 구조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차량통신·보안, 자율주행 AI SW 등을 포함한 “ICT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AI SW 기술, 데이터 전처리 기술, 자율주행 SW 평가 검증 모델,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 등 

❸ 세 번째, 도로나 교통안전시설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계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 도로·교통 시설물 인식성능 개선 등 자율주행 LEVEL4 대응 도로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관리 운영 기술,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베드 환경 구축 등 

❹ 네 번째, 대중교통 자율주행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 

* 장애인·노약자등 이동지원 서비스, 실시간 자율주행 대중교통 이동서비스, 자율주행 공유차 서비스,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 복구지원 서비스 등을 위한 기술 

❺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 완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도로교통 안전관리 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시스템 성능기준 및 시험인증체계 개발, 운전능력 평가 기술, 국제 표준 및 시험 표준 개발 등

□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요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산업 창출 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으로,

ㅇ 향후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교통 정체 완화, 안전․인증기준 수립, 초연결 양방향 통신 구현 등 을 통해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지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4개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ㅇ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ㅇ 이를 위해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융합사업단(가칭)”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구성) 산업부 담당 과장 위원장으로 각 부처(청) 사업 담당관 각 1인, 사업단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