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개최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 등 대형가속기 장기 로드맵 확정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월 24일(화) 오후 4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민간위원들도 정부위원과 함께 정부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였다.

□ 염한웅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가 큰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 과학기술계도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해법을 찾아내 위기를 해쳐나가는데 힘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위기 속에서도 수십년 앞을 보고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만큼,

- 국가 중요 연구 인프라인 대형가속기의 백년대계를 잘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저변을 넓히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안건 1)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

□ 이날 심의회의는 첫 번째 안건으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수요대응력이 부족해지는 방사광가속기(포항), 첨단산업지원 기능이 필요한 양성자가속기(경주)에 대한 시설 확충 요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대형가속기의 장기적 구축․운영, 활용을 위해 금번 전략을 추진하였다.

※ 국내 대형가속기 현황 : 방사광가속기(포항), 양성자가속기(경주), 중이온가속기(대전), 중입자가속기(부산)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지원 역량을 확충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장기전략(안, ’20～’40년)을 제시하였다.

ㅇ 지원 역량 확충을 위해 ‘산업지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신규 구축, 양성자 가속기 성능 향상 등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고 이용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기반 빔라인 증설 및 성능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이온가속기를 적기에 구축(～’21년)하고 핵물리 및 타기초분야 연구로 확대하여 글로벌 기초과학거점으로 안착시키고

ㅇ 중입자가속기를 차질없이 구축(～’23년)하여, 첨단의료서비스 제공과 방사선의학 연구 중심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전략을 통해 국가적 장기 계획에 근거한 대형가속기 구축과 활용이 가능해져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지원과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건 2)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5)(안)

□ 심의회의는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5)｣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인구·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과학기술문화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ㅇ 그간 청소년 위주의 활동에서 성인, 고령층,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과학소양 함양, 과학문화 여가활동 참여를 높이고,

ㅇ 유튜브, 웹툰 등의 국민 주목도가 높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과학문화 콘텐츠 지원 및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당장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자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유용하고 재미있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ㅇ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과학관련 콘텐츠를 ‘사이언스올’ 사이트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있다.

- 이 사이트는 앞으로도 온라인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및 전국의 과학문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ㅇ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와 관광·공연업계 등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과학여행·전시·공연 등의 과학문화상품과 과학축제·과학문화도시 등을 적극 육성하고

- 전문성 있는 콘텐츠 개발과 전문인력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과학소양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의 과학기술문화 향유를 위한 각종 인프라와 프로그램,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ㅇ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 동네 과학관’ 도입, 전문과학관, 어린이 체험공간 확충 등 일상 속 과학문화 접근성을 강화하고,

- 특히, 취약계층의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생활과학교실, 찾아가는 과학관 등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중앙 주도의 사업체계를 민간과 지역 중심의 과학기술문화 확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 지역별 ‘생활과학동호회’ 등 시민 중심 협·단체의 과학문화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시·도 단위 ‘과학문화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지역기반의 과학문화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