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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발표된 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등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슈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6(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들이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등의 여파로 첨단산업 및 원자재와 관련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산업 정책을 적극 도입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업계가 당면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진로」를 발제한 김양희 대구대학교 교수는 “현 상황을 ‘보호주의 진영화*’로 진단”하는 한편, “미국이 향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에서 ‘신뢰가치사슬(Trusted Value Chain)’ 구축을 지속함에 따라, 종래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중 일부는 지역(Regional Value Chain)‧국내(Domestic Value Chain)‧신뢰가치사슬 등으로 분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한국 또한 첨단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정화 추구라는 원칙 하에 가치사슬을 품목별로 입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 blocification of protectionism: 미 단독의 기술‧데이터‧공급망 대중봉쇄 역부족으로 ‘미국 대(對) 중국’이 ‘미국진영 대(對) 중국진영‘으로 나뉘며, 진영간 거래가 진영내 거래로 대체 경향

두 번째 「EU 주요 법안 입법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EU의 공급망 관련 입법인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23.3.16 집행위 초안발표), 「공급망실사지침」(‘22.3월 집행위 초안발표) 등이 논의되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초안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같이 역외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입법과정에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업계․학계 등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분야 협상*을 총괄하는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세 번째 안건으로 「IPEF 필라2(공급망) 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제하여 최신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복원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美) 포함 14개국 참여 협상으로,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수급 다변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제2차 공식협상(3.13~19,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진행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EU 등이 경쟁적으로 자체 제조 기반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과 조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코트라 박동욱 글로벌공급망실장은 “공급망 핵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통상현안의 신속한 파악,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공급망 컨설팅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 권순진 광물자원본부장은 “광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협력을 통한 물량확보와 국내가공 분야 육성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의 자주적 핵심광물 확보 투자 촉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기후‧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는 경제 안보와 밀접하고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혜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수출과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에의 위협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하는 지략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의 고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그간 자유무역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이 새로운 통상질서를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업계와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산업부는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신통상 의제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정책에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