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실질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채널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4월 7일(금) 10시 서울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와 「한-도미니카공화국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이하 TIPF)*」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라껠 페냐(Raquel Peña)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과 TIPF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비구속적 협력 업무협약(MOU)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이슈 부상에 따라 올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미체결 국가 중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TIPF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미니카공화국과의 TIPF는 지난 1월 UAE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중남미 지역에서는 첫 번째이다.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양국은 이번에 체결한 TIPF를 통해 무역·투자·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무역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장벽 완화, 기업·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은 중미 국가 중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가이며, DR-CAFTA(미국), CARIFORUM-EU EPA 등 총 5건의 무역협정*을 체결 중으로, 북미‧유럽 등 대형 시장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크며, 우리 기업들이 북미·유럽 대형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은행은 도공의 ‘23년 경제성장률이 중남미 중 가장 높을 것(5.0%)으로 전망(’22.6)

** DR-CAFTA(미국, ‘07년), CARIFORUM-EU(’08년), 파나마(‘85년), CARICOM(’02), CARIFORUM-UK(‘20)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은 현재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지역개발과 에너지·통신·교통 등 국가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관련 분야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이번 TIPF 체결로 우리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과 1962년 수교 이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최초로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TIPF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애로를 해소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TIPF를 기반으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을 시작으로, 공급망 및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남미 주요국가와의 TIPF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서비스 시장개방과 함께 공급망,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신(新)통상 분야 협력을 가미한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