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22(수) 이창양 장관 주재로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4대 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였다.

ㅇ 동 라운드테이블에서 산업부는 「산업 부문 탄소중립 R&D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ㅇ 화학, 철강, 시멘트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탄소다배출 업종의 대표기업들과 함께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현준 쌍용C&E 사장,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 조성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업종별 협회장 및 주요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철강 등 4대 업종은 산업 부문 배출량(‘18년 기준 2.6억톤)의 72%(1.9억톤)에 해당하는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나, 생산 공정에서 탄소감축 수단이 없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작년부터「4대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예타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ㅇ 탄소중립 기술개발은 산업구조의 그린전환을 위한 첫 단추로서 1석 4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 제품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산업의 특성상 ①기술혁신은 유일한 탄소감축 수단이며, 그린 전환에 수반되는 ②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③탄소중립의 시기를 앞당기면서,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공정 개발을 통해 ④글로벌 그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 4대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50년 약 1.2억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18년 대비 약 2.1억톤 감축)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목표 대비 54%)다.

ㅇ 정부와 산업계는 개발기술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의 80%를 실증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업종별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성과를 업종 전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술개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에 필요한 세제・금융지원 및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30년까지 9,352억원*을 투자하여 산업 부문 탄소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한다.

* ‘23.4월 「탄소중립 산업핵심 기술개발」(총 사업비 9,352억원, ‘23∼’30) 공모 착수

- 이를 통해 나프타 전기분해로(화학), 수소환원제철(철강), 시멘트 제조시 유연탄과 석회석 원료의 대체, 반도체/디스플레이用 저온난화 공정가스 등 핵심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 산업 현장에 해당 기술들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함께 실증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R&D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 (수소환원제철) (개발) 기초기술/설계 → (실증) 年100만톤급 → (상용화) 年300만톤급

* (나프타 전기분해) (개발) 10kg/hr 반응기 → (실증) 240kg/hr급 → (상용화) 톤급

* (시멘트 혼합재) 실제 소성로(연 1백만톤급) 설비를 활용하여 실증

ㅇ 아울러, 개발된 탄소저감 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활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ㅇ 또한, 실증 과제가 많아 실증 부지·설비 등 민간의 현물 투자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민간 현금 매칭 비율을 기존 대비 1/4로 낮추고,

- 한정된 전문 연구자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견·중소기업의 참여 과제 수 제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을 철폐하고, 필요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한도(책임 수행 3개 內, 참여 5개 內)도 상향한다.

ㅇ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지속 확대한다.

- 작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된 수소환원제철 등 48개 기술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철강 단조⦁압연공정 등 13개 기술도 추가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다.

ㅇ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산업부, 1,470억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수출입은행, 3.5조원) 등 정책금융과 탄소중립 기술펀드(1000억원, 산업부)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ㅇ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기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신기술의 탄소감축 인정체계를 수립하고,

-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고,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 참석자들은 현재와 같이 감축수단이 빈약한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탄소감축은 제조업의 역성장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감축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R&D 참여부터 실제 설비를 운용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R&D 참여 부담 완화,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과 함께 규제 해소 등 제도적 지원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창양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산업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고, 우리 기업들이 각개 전투하기보다는 하나의 팀이 되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시장도 함께 선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NDC 이행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①규제 대신 인센티브를 통한 탄소감축, ②유연하고 탄력적인 이행 계획 수립, ③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 등 3대 원칙 하에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탄소감축과 함께 ‘협력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도 기업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어제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