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경쟁 및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재난·재해 복합화 등 국가적 도전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술 지도력을 유지·확보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인구 대비 연구원 수 등 양적 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며, 논문·삼극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도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연구인력·역량의 감소, 민간연구개발 투자 둔화, 연구개발 인력·성과와 기업 수요 간 부조화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저성장 극복을 위한 동력 확보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및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 또는 지구 단위의 문제를 해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형 전략으로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었다. 

  과학기술계부터 경제·사회·인문계까지 포괄하는 120여 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수립위원회(’21.12월~)를 구성하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고민하여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일반 국민들도 과학참견*을 통한 온라인 참여, 국민참여단(총 30인)활동을 통한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 참여형 의견수렴 온라인 플랫폼

 또한 과학기술계 간담회(10.21., 11.3.), 2차례에 걸친 대국민 공청회(11.7., 11.11.)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❶ (임무중심)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관리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전략기술‧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고위험‧도전 연구를 활성화 할 것이다.

     * 임무 설정 → 연구개발전략이행안 → 전략적 투자‧유연한 수행 → 임무달성 평가

❷ (연구환경)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연구 데이터‧장비 등의 개방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한다.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의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❸ (연구개발성과) 우수 연구 성과의 창출‧확산‧활용‧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개선된다. 투자 전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을 도입하며, 예타 신속처리제 도입과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 연구개발 전 단계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규모확대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❹ (핵심인재) 급변하는 기술‧경제‧사회 여건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주력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활용하며 고급 해외인력 유치도 확대한다. 초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재직자 대상 재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❺ (과학기술 외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지도력을 확보하고 해외 지원거점을 활성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양자‧다자 협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국제 의제를 선도하고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❶ (탄소중립) 2030 국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략이행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자립 핵심기술‧주력산업 저탄소화 기술을 확보하며,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탄소중립 연구개발 기획‧투자‧평가 지침 활용

❷ (디지털 전환) 지능형반도체‧6세대 이동통신‧양자 등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 연계를 확대하고 맞춤형 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한다.

❸ (의료/복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지능형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 맞춤형 보건의료를 실현한다. 또한 합성생물학‧디지털바이오 등 첨단바이오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❹ (재난/위기) 과학기술을 통하여 미래위험에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피해저감 기술 개발 등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각본 개발 등 미래위험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일 것이다.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15∼’19년 3.53%에서 ’22∼’26년 4.8%로, 삼극특허수는 ’19년 3,057개에서 ’27년 3,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20년 7.5%에서 ’27년 10.0%로, 삶의 질 지수 순위는 ’20년 32위에서 ’27년 20위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