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 |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12월 14일(수) 오후 15시에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개최된 첫 심의회의로,「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안)」,「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안)」,「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안)」,「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안)」,「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안)」,「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안)」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지난 8월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22~'26)(안)」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를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 의장(대통령), 이우일 부의장,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 장관, 경제수석(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18명
이우일 부의장은“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 ․ 세계 경기 침체 ․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대체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 / 중앙정부-지자체 /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오늘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5년 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게 된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
|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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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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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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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 도입
‣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 ‣ 민간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 재난, 공급망, 국방 등 | ||||||||
(전략성 강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중심)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안 해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하여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2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안)
2호 안건은「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 산업, 교육 전반으로 확산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지방종합계획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방종합계획이 이번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지자체와 함께 지방종합계획과 지역별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안건3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난발생 및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탄소 관련 국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로, 139개국이 탄소중립 선언을(`22.11월 기준)했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상향해 왔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각본 작성 및 부문별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제 규약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약칭: 기후기술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후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정책 및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라는 비전 아래 3대전략, 15대 세부전략으로 구성되었다.
<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전략 >
１ 온실가스 감축 | ２ 기후변화 적응 | ３ 혁신생태계 조성 |
❶ 무탄소 에너지 생산 ❷ 에너지시스템 전기화 ❸ 탄소배출 연·원료의 대체 ❹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❺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❻ 에너지 공급/수요 유연성 향상 | ❶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❷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❸ 기후적응형 도시·기반 구현 ❹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❺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 관리 | ❶ 기후기술 산업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❷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❸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 ❹ 정책 활성화 및 정책역량 강화 |
전략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발생원구성비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현안해결 중심의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제시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최초로 체계화 하여 기후변화가 발생한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고자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혁신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책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2023년 상반기에 발족시키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의 내용과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안건4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안)
4호 안건은 향후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재난안전 문제와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의 투자ㆍ혁신 방향이 담긴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이하 제4차 종합계획)으로,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21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였다.
*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국민의 행복한 일상,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장, 국민, 미래를 핵심어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전략으로, 신속 정확한 지능형 상황관리, 구조·수색 역량 강화, 재난피해로부터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탄탄한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적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둘째,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연구개발(R&D)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셋째,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으로,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큰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과학 기반의 미래 재난 대비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사회 위기 극복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제4차 종합계획의 범정부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지역․민간 협업 정책를 강화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 체계 마련, 재난안전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정부가 실천할 분야별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도 함께 담았다.
【 안건5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안)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수립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공연(대학․출연연)과 기업 등 혁신주체가 기술사업화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2대 목표와 7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기업 기술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개발 과제의 경쟁형․통합형․일괄형 기획 확대, 사업화 역량평가 강화, 목표변경 자율성 확대 등 연구개발 전 과정에 사업화 지향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기술 이전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non-exclusive license)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기술특성, 현장수요,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 기술이전방식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선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화 속도를 높인다.
공공연 창업 제도기반을 확충(연구원 휴겸직, 지분보유, 시설 사용 등 근거 마련)하고,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개선(출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기술출자 비율 등)도 추진한다.
둘째, 자율-유인-협업 기반의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사업화전담조직(TLO) 설립‧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지원대가 수취 근거 도입 등 통해 공공연의 사업화 지원역량과 유인강화를 추진한다. 기술거래사·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등 민간 전문기관 역할 확대와 종합 사업화 서비스 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지역의 혁신주체와 자원이 참여하는 지역 사업화 연결망을 구축하고, 국가기술은행(NTB)을 사업화 서비스플랫폼으로 확장해 협업을 활성화한다.
【 안건6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안)
6호 안건은「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다시 도약하는 기상·기후서비스, 더욱 안전한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하에 3가지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변동성·위험성 증가에 대응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 기상현상의 빈도·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날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특보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더욱 정교한 날씨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지능화 기반 신디지털예보 체계로의 전환 추진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도 구축하며, 재해예방 의사결정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기후·기후변화 정보 고도화로 기후위기 극복 지원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분석 및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총괄기관으로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이행하여 선도하며, 다양하고 상세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생산·제공하여 정부·지자체의 효과적인 데이터 기반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이행을 뒷받침한다.
셋째, 세계 최고의 기상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미래 예측기술의 근간인 수치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상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핵심 기상과학연구를 확대한다. 재난안전 및 미래 사회 수요 대응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별 협력을 통한 기상기후융합정보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분야(물, 에너지 등), 신수요(풍력·태양광, 도심항공교통 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