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청-금융위 공동으로 해외출원 등에 투자(’22년 1,250억원 규모 모태펀드)

    2) 확장현실(XR) 활용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지식재산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22∼’24, 경기 고양시),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총 2,757억원

     * 제작 지원(억원): (‘21) 178 → (’22) 239 / ** (‘22 신규) 169억원

  ‣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1),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2) 추진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 포함

    1) 산업 분야별 유망기술 발굴 및 ’22년 연구개발 중점 투자분야의 지식재산 전략 지원

    2)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및 침해행위 기준(상표법 개정), 디지털디자인의 보호대상 포함(디자인보호법 개정) 등 법제 정비 추진

  ‣ 이 외에도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 확대 운영1) 등 신규·확대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사업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

    1)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통한 대학 내 지식재산융합 전공과정(학·석·박사) 운영 확대 등 지역 핵심산업 특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21) 3개(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 4개)

□ 한편, 지재위는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미래전망 등을 연계하여 재원배분방향(안)을 마련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72개 사업,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ㅇ 이번 평가에서는 지재위 전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 총 28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단이 위원간 교차·심층평가를 실시하였고, 점검·평가 결과, 최우수 5개(중앙4, 지자체1)와 우수 12개(중앙9, 지자체3)를 선정하였다.(붙임2 참조)

  ※ 1차 평가(집체) → 1차 분과 조정 → 2차 평가 → 전체조정회의(사업별 등급 등 확정)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과제(특허청)는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지원 대상을 對일본 100대 품목에서 대세계 338대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지원(430건, 62.3%)하여 개발기간 단축, 특허장벽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과제(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비즈니스모델(BM) 기획 등 정부 지원(23억원)을 받은 기업이 우수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민간자본 투자 자금을 확보(25개사, 783억원)하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