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성공적 이행을 위한 첫걸음,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5개국
- 발효 초기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이행기반 구축 및 현안 점검 등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국 시간으로 9.30(목) 오전 8시 30분, 중미 5개국과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함
ㅇ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중미측은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마르셀라 차바리아 대외무역국장을 공동의장으로 하여 중미 각국의 수석대표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함
ㅇ 이번 공동위는 한-중미 FTA 발효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한국과 중미 5개국이 함께 한-중미 FTA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이행기반 마련 및 현안 점검, 한-중미 FTA 가입 절차 등을 논의함
|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 개요 】 |
|
|
|
▪일시/장소: ‘21.9.30.(목) 08:30~11:30 / 서울 롯데호텔 36F (영상회의)
▪참석자: (우리측) FTA교섭관(공동의장), FTA이행과장, 담당 사무관 등
(중미측)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국장(공동의장), 엘살바도르 경제부 국장, 온두라스 경제개발부 국장, 니카라과 산업통상개발부 국장, 파나마 산업통상부 국장 및 대표단
▪의제: FTA 이행기반 구축 및 현안 점검, 한-중미 FTA 가입절차 논의 등 |
□ 우리측 의장인 이경식 FTA교섭관은 “지난 6월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서 한-중미 FTA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FTA 활용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양국 정상이 논의했던 바, 성공적인 FTA 이행을 위한 첫 행보인 금일 회의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제를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한-중미 FTA는 중미 각국과의 양자 FTA 성격을 지닌 만큼, 양국은 먼저 발효 1~3년 차*를 맞는 국가들의 교역 현황을 점검함
* 온두라스·니카라과(‘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파나마(’21.3.1)
ㅇ 또한, 한-중미 양측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FTA 이행절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이번 공동위에서 공동위 절차 규칙과 한-중미 FTA 이행기구 운영계획도 논의함
□ 한-중미 양측은 한-중미 FTA가 발효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정보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한편,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의사 표명에 따라 이번 공동위에서는 과테말라의 가입 절차를 논의하였으며, 가입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가입 협상에 착수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