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서명식 실시 - 한-미 정상회담 시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기반 마련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미국 국무부 및 상무부 우주기반 PNT 국가조정사무소*와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식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National Coordination Office for Space-Based Positioning, Navigation & Timing
** (영문 명칭) JOINT STATEMENT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CIVI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COOPERATION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 중이다.
* 위치(Position),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 Korean Positioning System
ㅇ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착수를 준비해왔으며, 그 간 지구관측위성은 개발경험이 있으나 항법위성은 처음 개발에 나서는 점을 고려하여, 위성항법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 그 간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미국과 위성항법 협력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대한 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ㅇ 한-미 정상회담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서 양국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지원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위치확인시스템(GPS) 간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이번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와 위치확인시스템(GPS)의 공존성 확보를 위한 신호설계 협력, 위치확인시스템(GPS) 및 다른 위성항법시스템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사이의 상호운용성 강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양자회의 촉진 등 한-미 간 위성항법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이날 서명식은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과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이, 미국은 국무부 우주과* 과장 대행과 상무부 우주기반 PNT 국가조정사무소 과장이 2+2 형태로 서명하였다.
* Office of Space Affairs, Department of State
□ 이번 위성항법 공동성명 서명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KPS는 미(美) 측의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ㅇ 현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면 ’22년부터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한-미 협력 강화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와 위치확인시스템(GPS)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향상된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면, 이번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공동성명 서명은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와 함께 지난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ㅇ 류학석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이번 서명은 우주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지평을 크게 넓혔으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