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반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수립 착수 - 예기치 못한 복합·대형위기 연구를 위한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총괄위원회」 출범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복합·대형 위기를 한 발 먼저 예측하고 이에 선제 대응하는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대응전략’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본 전략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극단적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여,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다.
※ ‘20.8월 발표된 「미래전략 2045」의 후속연구로 위기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대응 취지
□ ‘복합·대형위기(X-이벤트)’란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측하기 어렵지만,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매우 큰 복합·대형위기로써, 국가가 갖추고 있는 대응역량에 따라 충격의 크기와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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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인터넷 단절, 한국사회의 전염병 대유행, 초미세먼지의 일상화, 75세 은퇴시대 도래 등 ※ 한국적 맥락의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연구(STEPI, ‘12), 미래환경 기술예측 및 환경기술 수준 분석(KETI/STEPI,’14) 등 ⬩(해외사례) 유럽 통화동맹 붕괴, 국제유가 90% 하락, 노키아 시장퇴출 등 ※ 핀란드와 7개 충격(Finland and 7 shocks) (IIASA, ‘11) |
□ 동 전략은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예측, 예상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제시 등 3단계에 걸쳐 구성될 예정이다.
ㅇ 먼저, 세계 미래 전망서와 문제(이슈)탐색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risk)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 가운데 전문가 토의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복합·대형위기(X-이벤트)를 예측·선정하게 된다.
ㅇ 이어, 각각의 복합·대형위기(X-이벤트)에 대해 촉발동인(trigger) 및 파급효과, 전개양상 등을 반영한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의 대응-회복-예방에 걸친 전주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한편 복합·대형위기(X-이벤트)가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본 전략은 국내·외 미래연구 전문가 및 경제·인문·사회분야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총괄위원회‘ 및 ’학제 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립될 예정이다.
ㅇ 총괄위원회는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대응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검토하며, 선정된 복합·대형위기(X-이벤트)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과학기술 정책방향 등을 확정 짓는 역할을 수행한다.
ㅇ 아울러, 각각의 복합·대형위기(X-이벤트)에 대해 총괄위원회를 지원하는 학제 간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해당 위기와 관련된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나리오 및 정책 아젠다 등을 작성·제시하게 된다.
□ 전략의 본격적인 수립에 나서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5월 27일(목)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총괄위원회(위원장 : 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를 출범하였다.
ㅇ 총괄위원회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홍성욱 서울대 교수를 필두로, 종합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혁신, 위기·시스템 관리 등 다양한 부문의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ㅇ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연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추진체계 구성 등 전략수립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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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전략은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에 구체적 대응방안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립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차원의 미래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ㅇ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체계적인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위기를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바꾸어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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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대응전략 착수회의 계획(안) |
□ 회의 개요
ㅇ (목적) ‘과학기술 기반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대응전략*’ 운영방향 안내 및 추진체계 설명
* 예기치 못한 복합·대형위기(X-이벤트)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연구(주관: STEPI)
ㅇ (일시) ‘21.5.27(목) / 10:30 ~ 12:00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찬 미제공
ㅇ (장소)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
□ 주요 참석자
ㅇ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연구 총괄위원 13명(위원장: 홍성욱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진 등
*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총괄위원회 구성(안)은 [붙임2] 참고
□ 진행순서
시간 | 내용 | 비고 |
10:30-10:40 (10‘’) | 인사말씀 | 과학기술정책국장 |
10:40-10:50 (10‘’) | 위원장 및 위원소개 | 참석자 전원 |
10:50-11:10 (20‘’) | 연구 추진배경 및 세부계획 보고 | 윤정현 박사 |
11:10-11:50 (40‘’) | 위원 토의 ※ (주제) 연구 운영방향 및 추진계획 관련 건의사항 | 참석자 전원 |
11:50-12:00 (10‘’) | 마무리 인사 | 총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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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총괄위원회 명단 |
연번 | 구분 | 이름 | 소속 및 직위 |
1 | 과학기술 혁신정책 | 홍성욱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2 | 김상욱 |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
3 | 김준모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4 | 최윤희 |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 |
5 | 재난관리 및 주요 기술분야 | 정지범 |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
6 | 정재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 기획평가센터장 | |
7 | 방효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능화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 |
8 | 이준이 |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 | |
9 | 서용석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 | |
10 | 위기대응 및 복구 |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연구위원 |
11 |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위원 | |
12 | 류종기 | IBM 탄력성(리질리언시) 서비스 전문위원 | |
13 | 간사위원 | 박병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