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5월 12일(水) 20:00~21:30(한국시간)에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이하 웨비나*)」를 개최하였음.
* 웨비나(Webinar) :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 웹상에서 행해지는 세미나(화상 토론회)를 의미
ㅇ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디지털통상 정책방향 및 아태지역의 디지털통상 협정 협상동향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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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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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방식) ‘21.5.12(水) 20:00 ~ 21:30, 온라인 화상 토론회
▪ (참 석 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前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 ECIPE 국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등 산·관·학계 등 100여명
▪ (주요내용) ➊ 美 바이든 정부 디지털통상 정책 방향
➋ EU의 디지털통상 정책과 전략
➌ 싱가포르, 호주 등의 디지털통상 정책 동향 및 상호 디지털통상 협력방안 |
□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前 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Hosuk Lee-Makiyama)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이 각각 미국과 EU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ㅇ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싱가포르) 소장, 캐서린 윌콕스(Katherine Willcox)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통상담당관(Director),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내외 디지털통상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이 이루어짐.
□ 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WTO 규범이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다양한 디지털 규범들이 국가별·지역별로 분절화, 파편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하고,
ㅇ “한국은 최첨단 IT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WTO 논의 및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금년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 가입을 위해 공청회 개최(5.11)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싱-뉴-칠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DEPA, ‘20.6 서명)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무역 협정
ㅇ 유 본부장은 “디지털 규범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함
□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란티스 前 USTR 대표대행은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ㅇ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을 통한 국가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바,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을 추진해갈 필요성을 언급함.
□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은 EU는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IoT․AI 등 EU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정책을 펼치는 바,
ㅇ 한국 기업들이 EU의 디지털 정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GDPR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18.5월 시행)으로서, 우리는 초기 적정성 결정 통과(’21.3.30)로 우리 기업의 EU 내 비즈니스 활동(EU 시민정보의 국외이전)이 원활해질 전망
□ 이어진 토론에서는 싱가포르, 호주 등의 디지털 통상 정책동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아태지역에서 체결된 디지털 협정*의 특징으로 수준 높은 규범과 함께 AI, 핀테크, 데이터혁신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음.
* 싱-칠-뉴간 DEPA(20.6 서명), 싱-호DEA(20.8 서명), 한-싱DPA(진행중) 등
ㅇ 토론 좌장을 맡은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최근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DEPA와 같은 규범과 협력 이슈를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통상협정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