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 오늘 20개사 사업재편계획 신규승인으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202개사 -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본격 가동키로
- 산단공·중견연·생기연 등 6개 민간 협단체와 사업재편 파트너십 MOU 체결 -
※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12(수) 서울 플라자호텔(소공동)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0개社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ㅇ 이로써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202개사로,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200개사를 돌파하게 되었다.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5월) 202
＊승인기업수(연간) : (‘16) 15 → (’17) 51 → (‘18) 34 → (’19) 9 → (‘20) 57 → (‘21.5월) 36
￭ 기능 :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 구성 : (공동 위원장) 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위원) 재무회계･공정거래･구조조정 전문가 등 (※당연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참고).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미래車와 유망新산업 분야의 20개社는 3,801억원을 투자하여,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ㅇ (미래車 분야) 쌍용車 협력업체(8개社)를 중심으로 총 14개社가 전기車 모터·배터리 등 미래車 분야의 핵심 소부장(素部裝) 분야로 진출한다.
ㅇ (新산업 분야) 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등 유망新산업 분야로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분 야 |
기업명 |
규모 |
기존 사업분야 |
신규 사업분야 |
미래車
(14) |
㈜건화 |
중소 |
자동차 방진부품 |
수소전기차 스택 구동부품 |
㈜동부 |
중소 |
자동차 외장재 |
전기차 히트펌프 |
비케이엠㈜ |
중소 |
금형, 특수 배관 |
AI 연료전지 솔루션 |
㈜디알액시온 |
중견 |
내연차 엔진부품 |
전기차 모터하우징 |
㈜이디컴 |
중소 |
자동차 전장부품 |
전기차 모터컨트롤러 |
이래에이엠에스㈜ |
중견 |
내연차 구동/제동부품 |
전기차 구동부품 |
㈜에이엠에스 |
중소 |
자동차 조명기구 |
지능형 커뮤니케이션 램프 |
㈜동희산업 |
중견 |
자동차 현가장치 |
전기차 배터리 냉각부품 |
㈜티앤지 |
중소 |
자동차 현가장치 |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부품 |
㈜서진캠 |
중견 |
내연차 캠샤프트 |
전기차 구동모터 |
㈜에스지티 |
중소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부품 |
전기차 배터리 셀 파우치 필름 |
경창산업(주) |
중견 |
변속기 부품 |
전기차 구동모터 |
제이제이모터스㈜ |
중소 |
전기상용차 |
배터리 팩 |
㈜차지인 |
중소 |
전기차 충전 사업 |
과금형 콘센트 활용 플랫폼 |
유망 新산업
(6) |
오비스텍㈜ |
중소 |
유무선 통신기기 |
조직수복 및 재생 제품 |
㈜기술과가치 |
중소 |
지식서비스업 |
지식정보 창출 시스템 |
㈜솔머티리얼즈 |
중견 |
산업용 가스 |
고선택비 인산 합성 |
㈜우리소프트 |
중소 |
인지재활 SW |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 |
㈜케이오씨 |
중소 |
수중공사 |
해양 토탈시스템 |
크라이오 에이치앤아이(주) |
중소 |
진공 펌프 |
극저온 냉동시스템 |
□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오늘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매해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한편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따르는 리스크는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리턴(기대수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스크 저감 例示) 컨설팅 제공을 통한 전략리스크 저감, 사업재편 전용펀드 조성을 통한 유동성리스크 저감, 사업재편 R&D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확보 리스크 저감 등
□ 한편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KCCI)·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산단공·중견연·생기연·전자진흥회·자동차부품재단·서울테크노파크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ㅇ 이번 파트너십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재편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오늘 선정된 6개 기관은 각각 디지털전환, 低탄소전환, 중견기업, 지역 (산단·도심제조업), 미래車 등 사업재편 5大 중점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분 야 |
담당기관 |
중점추진 분야·대상 |
디지털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가전·전자산업의 사물인터넷·빅데이터 융합 |
低탄소전환 |
생산기술연구원 |
전통 제조업의 低탄소전환 |
중견기업 |
중견기업연합회 |
디지털·低탄소 사업재편 추진 중견기업 |
지역 |
산업단지 |
산업단지공단 |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
도심제조업 |
서울테크노파크 |
서울 도심제조업 기업 |
미래車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
미래車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
□ 산업부는 올해 업종·기능별 협단체와 체결한 사업재편 파트너십을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지자체 등으로 확대하여, 사업재편 기업들을 보다 다각적·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