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4(화) 23:30(한국시간), 양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1등 서기관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Financial services)에서 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었다.
□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CT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산하 4개 위원회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규제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상의 금융서비스 조항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다.
※ WTO 3대 핵심 이사회: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
※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 : 금융서비스위원회, 양허위원회, 국내규제 작업반, GATS 규범 작업반
ㅇ WTO 회원국 164개국은 동 위원회 개최 계기에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서비스 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 서비스 교역은 전세계 GDP의 65%를 차지하며 생산성 증가와 고용 확충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통신·금융·운송·건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과 엮어져 상품교역 대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ㅇ 특히, 금융서비스 시장의 초국경화 및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한층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WTO 금융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직 진출은 금융 정책과 무역체제 간의 조화 방안 등 WTO 내의 금융서비스 논의에 대해 우리측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