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사태악화 대비 기업 지원체계 본격가동 준비
-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지원창구 개설 추진-

□ 산업부(장관 문승욱)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하여, 산업자원안보TF

(1차관 주재, 1.26·2.10),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2차관 주재, 1.27·2.9)를 통해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해왔음

ㅇ 업계·에너지공기업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는 동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

* (수출) 전체 수출의 對러·우 비중이 1.5%, 0.1%이며, 러 병력배치 후에도 수출증가 中

(현지 투자) 러 지상사는 현지 비즈니스 유지, 우크라이나 지상사(판매법인 중심) 철수 中

(에너지) 국제 에너지價는 높은 수준이나, 장기계약 등 통해 충분한 단기 물량 확보

(공급망) 업계는 러·우 고의존 품목의 재고를 확대 중이며, 공급차질시 우려품목은 수입선다변화, 국산화(例: 네온가스의 경우 국내 P사가 개발 성공)로 대응가능 전망

ㅇ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력충돌 발생시에는 우리 기업이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적 대비가 필요

* ➀對러 수출 통제, ➁금융 제재 확대, ➂현지 기업 경영악화, ➃에너지 수급, ➄공급망 교란

□ 지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미리 강구”하고 “국내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이에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임

➀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시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가칭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하여 통제대상 해당 여부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임
* 심해, 극지 및 셰일 프로젝트 관련 통제품목 수출금지, 크림반도 관련 수출입 금지 등 제재 旣 시행 중(14년~)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對러 제재 강화 예상

- 또한,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조치 강화시 설명회 개최, 對러 통제품목·기술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업계가 對러 수출통제 세부내용과 절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할 예정

➁ (무역투자) 코트라는 ｢무역투자24｣ 내 對러, 對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하였으며,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지원해나갈 계획임

-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무역관(키예프, 모스크바)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 점검 중

- 우크라이나 무역관은 지상사 주재원 철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2.16(수)부로 모든 주재원이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철수 예정임
➂ (공급망)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 및 대응 지원 중

* 기업의 소부장 수급 애로해소를 위해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 민관합동(19개 기관)으로 구성

- 또한,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는 동 사태 악화시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 제공 계획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ㅇ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

ㅇ 또한 “정부는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기업의 對러 주요 수출과 현지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물밑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