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정부는 ESS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중

(12.19일자 KBS ｢탄소중립 타고 급성장하는 ESS…국내에선 왜 침체?」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우리나라 ESS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투자도 원활하지 못함

ㅇ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신규투자가 저조하며, 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전기판매 수익확대 정책)가 종료되어 시장 위축 가속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는 ESS 안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ESS 안전대책을 2차례 수립(’19.6, ’20.2)·이행한 바 있음

* 안전대책 이행 후 ESS 화재 지속 감소 : 16건(‘18) → 11건(‘19) → 2건(‘20) → 2건(‘21)

ㅇ 배터리 종류별 안전관리 기준, 이동형 ESS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에 대한 안전기준 등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 중(’22. 상반기)

□ 또한 공공 ESS 구축, 차세대 전지 개발·시장 개척 등을 통해 ESS 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 중

ㅇ 전력계통 안정화 등을 위한 대규모(1.4GW) 공공 ESS 구축 추진 중 

* 공공 ESS 구축사업 : ’22∼’23 / 11,202억원 / 공공기관 예타 추진 중

ㅇ 전고체 등 ①차세대 이차전지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②고신뢰-장주기 ESS, ③선박용 ESS 개발, ④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통한 ESS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 중 

* ①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전지개발·실증(’23∼’28 / 3,066억원, 예타 추진 중)
②고신뢰-장주기 대용량 RFB ESS 개발(’21∼’23, 435억원)
③선박용 고안전성 ESS 패키징 기술개발사업(’21∼’23, 306억원)
④EV･ESS 사용후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21∼’24, 205억원)

□ ESS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당초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며, 수차례(3차례) 연기 후 ’20년말 종료됨 

* (태양광) (‘16.9~’20.6)5.0→(~‘20.12)4.0, (풍력) (’14.9~’15)5.5→(~‘16)5.0→(~‘20.6)4.5→(~’20.12)4.0

** ’19.9월 ESS에 대한 REC 가중치 종료내용을 담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ㅇ ESS의 초기 저변확대라는 성과에도 불구, REC 수익을 위해 단순 충·방전식 운영*으로 계통 기여 영향이 제한적인 점과 과도한 REC 발급에 따른 REC 수급 영향 등을 고려하였음 

* 특정시간대 집중 방전, 수익을 위한 과다 충·방전 → 계통에 부담, 화재위험
ESS 급증에 따른 REC 과잉공급 → REC 현물가격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