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과 통상 협력 확대

- 한-러 FTA, 9개다리 및 신산업 협력 추진 -

- 기후변화 대응 등 다자 협력 확대 논의-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12.17(금) 오후 화상으로 막심 레세트니코프(Maxim Reshetnikov)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간 FTA·9개다리·신산업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WTO 차원의 다자 협력 확대를 논의함

* WTO 제12차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11.30~12.3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격 연기) 계기 예정이던 양자 대면 면담 취소로 화상 면담 추진

□ 여 본부장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19.6월) 이후 5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화상회의를 통해 모멘텀을 유지중인 것을 평가하고, 추후 대면 협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함

ㅇ 또한, 한-러 서비스·투자 협상과 병행하여 상품 분야를 포함한 한-EAEU FTA 개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러 경제개발부의 협조를 요청함

* EAEU(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 아울러, 여 본부장은 양국이 9개다리 2.0 행동계획(‘20.9월)을 기반으로 조선, 에너지 분야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ㅇ 탄소중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수소, 미래 모빌리티(수소차·자율차, 드론)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함

* 풍부한 수소 생산 잠재력을 보유한 러시아와 수소차 보급 등 선제적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간 수소 협력 잠재력이 큼

□ 또한, 여 본부장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러측 우려 표명에 CBAM이 WTO 등 다자 규범에 합치하고, 차별적으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ㅇ EU 및 주요국과 지속 협의하고, CBAM의 무역장벽화 방지를 위한 다자논의(WTO, OECD, G7 등)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힘

□ 양측은 금일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