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칠레에 1,500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11.30일 한국경제 <“칠레 농장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1,500억 투자해 7,300억 환수기대”> 등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칠레 테노시 농장에 1,5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정부가 칠레에 1,500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는 민간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同 타당성조사 사업에도 1.8억원 지원
* 산업부는 연평균 11~14개의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기사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용역비 2.4억원 중 1.8억원을 지원(용역기간 : ‘19.9~’20.12)
□ 그러나, 타당성조사 이후 프로젝트의 추진여부는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관사항이며, 정부는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