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WTO는 2.8일(화)에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 세계무역기구(WTO)는 2.8(화) 17시(제네바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하였음

ㅇ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지난 ‘18.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며, 이에 우리 정부는 ’18.5월 WTO에 제소하였음
ㅇ 금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냄

* ❶수입증가, ❷국내산업 정의, ❸국내산업 피해, ❹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❺예견치 못한 전개

□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금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ㅇ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 지속

ㅇ 또한, “금년에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하며,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수입규제 협의회(산업부,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정기 개최를 통한 수입규제 현안 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21.12월 旣개최)
□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수) 오전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