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 열어야”

- 중기중앙회 「2022 신년기자간담회」 통해 ‘차기정부 中企 핵심 정책과제’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9(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우선, 중기중앙회는 지난 1.17~24일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를 첫 손으로 꼽으며,

-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28.3%(매우 불만족 11.0%+불만족 17.3%)로 ‘만족’ 16.5%(매우 만족 3.7%+만족 12.8%)를 상회했다.

-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이, 반대로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았다.

□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전환]을 위해 주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을 주문했다.

ㅇ 아울러 [성장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ㅇ 이와 함께 [안전망 확충]에는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ㅇ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3월말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플랫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던 중소기업 DNA를 발휘하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