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12.3% 증가, 
올해 60만건 최초 돌파 전망

□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내 지식재산* 출원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포함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올해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총 284,1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20년의 9.1%보다 3.2%p* 높은 수치로, 코로나 19의 쉽지 않은 경제상황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음으로 풀이된다.

    * 2020년 상반기 출원 증가율(4.5%)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7.8%p 높은 수치임(2020년 상반기 증가율은 4.5%, 전체 증가율은 9.1%)

 ㅇ 권리별로 살펴보면, 18.9%의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인 상표가 143,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 역시 106,657건으로 7.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이 전체 지식재산 출원 증가를 견인하는 혁신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올 상반기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출원은 총 87,72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늘었고, 증가율로 보면 근래 20년(2001년~2021년)간 최고치에 해당한다.

  - 같은 기간 대기업(0.3%), 대학‧공공연(6.7%), 개인(13.7%)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ㅇ 특히, 벤처기업은 총 30,493건을 출원하며 전체 평균(12.3%) 대비 3배에 가까운 31.0%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 이처럼 활발한 혁신활동을 방증하는 출원 열풍(Boom)의 이면에는 현 정부의 지식재산 및 벤처 중시 정책기조가 크게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현 정부는 IP 금융, 제2의 벤처 열풍 실현 등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벤처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고,

  - 그 결과, 감소세를 보이던 지식재산 출원이 '1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고, 증가폭도 매년 커지는 등 지식재산 활동이 급반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최초로 지식재산 출원 60만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2019년 50만건 달성 후 2년 만에 이루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 2003년 30만건 → 2013년 40만건(10년 소요) → 2019년 50만건(6년 소요)

 ㅇ “이러한 출원 증가세는 위기에 굴하지 않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탄탄한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ㅇ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강력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