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의 즉시 대책들은 이미 시행중이며, 중장기 대책들을 위한 예산, 제도기반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중임
◇ 또한, 원전수출전략협의회의 개최는 각종 대내외 상황에 따라 개최시기, 안건을 결정하나, 통상적으로 1년에 한 차례 개최해오고 있음
◇ 1월 20일 서울경제 <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넉달째 ‘감감’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정부는 지난 해 9월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 뚜렷한 이행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수출지원 방안 최종 협의체로 강조한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정책 발표 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황
ㅇ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발주했으나, 9월에 발표한 정책의 기초가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 과제 세부내용이며, “미리 완료를 해놨어야 할 내용”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19년 9월 발표한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 내 각종 즉시과제들은 이미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 및 제도도 차질 없이 확보·마련중임
ㅇ 즉시대책의 일환인 전방위 해외마케팅을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으로 ’19.4분기에 체코, 폴란드, 러시아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였음
* 러시아: 현지 40여개 기업들과 100여건의 B2B 미팅 개최, MoU 2건 체결
- 금년에도, 국가․지역별 협력전략에 기초하여, 원전시스템 수주, 기자재공급, 유지․보수 등 분야 맞춤형 사절단을 지속 파견할 계획임
ㅇ 금융 분야는 실제 발굴한 기업애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11월부터 금융 실무그룹 협의*를 진행중이며,
* 정부, 국책금융기관, 원전공기업 실무진 참여
- 동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방안을 협의중임
ㅇ ’20년 사업예산이 확보된 수주정보시스템, 해외인증 지원 등은 현재 세부 추진방안 구성중이며, 금년 중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임
* ’20년 예산: 수주정보시스템(2.9억원), 인증지원(6.6억원)
ㅇ 또한, 원전수출 지원에 관한 고시도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내 관보게재 예정인 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법적·제도적 수출기반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
□ ‘원전수출전략협의회’는 대내외 여건에 맞추어 개최시기·안건 등을 결정하는 회의로서,
ㅇ 국가별 수출 및 협력현황, 수출활성화전략 후속조치 상황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속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19.9월(전주기 수출활성화) / ’18.7월(사우디 숏리스트) / ’17.10월(국가별 수출전략)
□ 한편, 산업부는 원전수출 다각화 및 글로벌 협력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19년에도 이미 진행하였으며,
* 다각화 전략 및 시행로드맵 기반 구축, 핵비확산/에네지안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
ㅇ 금번 발주된 원전수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용역은 원전수출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