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2월 15일 서울디지털단지에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활성화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회의를 개최하였다.

□ 협의회는 새정부 출범, 노후산단 수 증가*, 산업·경제 환경의 급변 등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관련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 종합대책｣(11.3일 발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신규 정책과제 발굴 등 발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족하였다.

* 노후산단수(개): (`00) 38 → (`10) 258 → (`15) 393 → (`20) 454 → (`25) 526예상

ㅇ 협의회는 산업단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기업인 3인, 학계 3인, 컨설팅업계 전문가 2인, 관계부처 과장급 6인, 관련 공공기관 8인으로 구성되었다.(총 22인)

□ 우선,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방식 등에 논의하였다.

ㅇ 협의회는 에이팀벤처스 고산 대표를 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고산 대표는 ①현재 제조업 매칭 플랫폼* ‘카파(CAPA)’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우리 제조업의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함께 ②새정부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할 때에도 산업단지 발전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 왔었다는 점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ㅇ 한편, 협의회는 향후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정 지자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다음으로, 협의회는 지난 11월 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공유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同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협의회는 지난 60년간 우리 제조업 발전에 있어 산업단지의 기여도와 중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고물가, 인력 문제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유하였다.

* 전국 산단(1,257개)에 11만여 입주기업이 227만명을 고용(`21년말)
→ 우리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하고 있음(`20년말)

ㅇ 이에, 협의회 위원들은 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 강화, 입지·업종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같이 하였다.

ㅇ 특히, 산업단지 근로·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 통합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부처별로 제각각 지원되는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들을 묶음화(패키지화)하여 지원하고, 연초에 합동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방과 민간 주도의 산업단지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먼저, 전국 산업단지 수가 1,257개로 정책대상이 너무 광범위할뿐만 아니라 주요 업종과 기업 규모 등 산업단지마다 처한 현실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구미, 인천남동 등 주요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현시점에서 과거에 설정된 토지용도와 입주업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산단 조성시점: 울산 `62년, 여수 `67, 구미 `69, 청주 `69, 창원 `74, 포항 `75, 반월 `78

ㅇ 이에 대해 다수 위원들은, 해당 지역과 산업단지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이 주도하여 자체적인 산업단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ㅇ 또한, 민간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의 수익성 향상, 리스크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제시되었다.

□ 산업부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