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12.15.(목) 대한상의에서 기업,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배터리 얼라이언스(산업경쟁력 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 11.1일 제3차 원탁회의(이창양 장관 주재)를 계기로 출범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ㅇ 금번 회의는 美 IRA 등 글로벌 공급망 정책, 국내·외 투자 애로사항, 미래 R&D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우선 美 IRA에 대하여 우리 업계는 美재무부 가이던스가 미발표된 상황이지만, 전기차 보조금 관련 광물 및 부품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된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ㅇ 특히 광물 공급망 다변화(광물요건)와 북미 배터리 공장 진출(부품요건)은 IRA 발표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며,

- 향후 가이던스 등을 통해 구체 요건이 확정되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ㅇ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보조금외 美IRA상 미국내 배터리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 만일 예산 제약 등 다른 부가조건 없이 美IRA상 공제 혜택를 모두 받을 경우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중 상당 부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이어서 유안타 증권 이안나 연구원은 美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성장의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➊ IRA는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美전기차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우리 배터리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

- 현재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4%에 불과하며, 3대 시장 중 가장 낮은 상황(‘21년 기준 전기차 침투율 : EU 14%, 중국 11%)

-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의미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3%에서 ‘25년 4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IRA 등 탈중국 공급망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미국내 전기차 수요의 상당 부분이 국내 배터리 기업을 통해 충당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1년 26.5%에서 ‘25년 69% 수준으로 증가*할 것

* 미국내 생산 Capa : ‘21년 39GWh → ’25년 442GWh로 11배 이상 증가

➋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배터리 3사는 ‘25년까지 19조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5년까지 배터리 3사가 미국내 건설하려는 공장의 총투자비는 40조원 규모로 예상되므로, 초기 투자비의 절반 가량을 공제받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이 연구원은 세액 공제의 구체적 지급 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

➌ IRA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장기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들을 미리 확보하고 배터리 공급망 수직계열화에 성공할 경우, 신생 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기존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을 것

- 광물 계약은 보통 단년보다 중장기 계약 형태로 체결하므로,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존 배터리/소재 업체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우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

- 또한, 기존 기업들은 장기 계약/합작 투자/인수 합병 등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업체들보다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 소재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짐

□ 한편, 기업들이 계획 중인 국내·외 투자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국내 투자의 경우, 기업들은 세액공제제도, 환경규제, 인프라 조성 등 투자 애로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을 언급하였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ㅇ 해외 투자의 경우, 해외 정부의 공급망 제도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폭등/보조금제도 개편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시로 관련 동향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민·관의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투자와 함께 R&D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기업들은 최근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등 R&D 프로젝트에 대한 방안들도 논의되었다.

□ 이날 주영준 실장은 “美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최근 선진국들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꺼내들고 있어, 민․관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ㅇ “앞으로도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수시 개최하여 산업계와 정부가 One-team으로 공급망 강화, 투자 확대, 초격차 기술확보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