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예타 신청('21.9.) → 예타 대상 선정('21.11.) → 본 예타 통과('22.5.31.)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3년부터 '28년까지 총 3,9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년대 세계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Mw) 대비 용량을 줄여(300MW 이하)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원자로

○ 또한,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3년부터 '30년까지 총 3,482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현장적용 및 실·검증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서 부상하고 있는 SMR 시장에 적기 진입하여 원자력 기술발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 정부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20.12.)｣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민·관 합동 사업기획을 거쳐 '21년 9월에 예타를 신청하였다.

○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23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며, '28년에는 표준설계인가를 획득('26년 인허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혁신형 SMR이 타 노형과 차별화된 &ldquo;Beyond SMR&rdquo;이 될 수 있도록 '23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 원전해체 기술의 실·검증 및 고도화를 통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 현장에 국내 해체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 정부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상용원전 해체를 위한 선도기술 개발 및 검증기반 구축'을 목표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사업 기획을 거쳐 ‘21년 9월에 예타를 신청하였다.

○ 이번 예타 통과로 '23년부터 현장 맞춤형 해체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구축 등을 추진하여 향후 국내 원전 해체에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23년 사업 착수를 위해 사업예산 확보, 사업계획 구체화, 다부처협의체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타 사업을 통해 세계시장을 무대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독자 SMR 노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ㅇ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혁신기술의 공학적 시험·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지능형 운용·정비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또한 원전해체 기술 고도화와 원전해체연구소의 실·검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되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