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 마련
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 등 업계 지원 확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94종)을 1월 5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 표준품셈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시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
□ 산업부는 ‘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으며, ’18년 6건, ‘19년 7건, ’20년 8건에서 ‘21년에는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대폭 확대하였다.
ㅇ 이는 관련 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변화 등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셈 기반 대가 산정 요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에 공표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20.3.31)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관세척, 누수탐사, 점검정비)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하였고,
-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21.01.20)의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 시스템을 개발하여 ‘21.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ㅇ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20년까지 개발된 21건의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ㅇ 산업부는 동 시스템을 통해 대가 산정의 편의성 뿐만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추어 업데이트하여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