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외국인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먼저 보편적 역무 관련 사항으로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외국인의제법인 관련하여서는, `13.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의제법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던 것 관련, 이러한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