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및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금)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와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참석) 중앙회 : 서승원 상근부회장,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이원섭 공제사업단장

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상근부회장, 이오은 운영위원장((주)이베이코리아 부사장)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0월 말 이훈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계기가 되었다”며,

ㅇ “당시 거론된 민간차원의 자율적 상생 노력 필요성에 따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상생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협약의 주된 내용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온라인쇼핑 시장 정책개발 및 연구 ▶공동세미나·포럼 개최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 등이다.

ㅇ 양 단체는 협약목적 달성을 위해 내년 초 ‘온라인시장에서의 자율적 상생을 위한 민간 주도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협력 업무를 폭 넓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대형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온라인쇼핑협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물론 입점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한 거래환경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특히, 내년 초 협의기구가 출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을 주도하여 시장 스스로 자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ㅇ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통제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의미 있는 상생을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공정’과 ‘상생’이 온라인시장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길 바란다”며, “온라인시장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