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의 핵심 비대면 서비스, 제11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 - 과기정통부‧중기부 장관 공동으로 주요 사업 점검 및 연계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공동으로 6월 3일(목)에 범부처 합동 “제11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유관기관의 장 등 참석
□ ’21년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20년 추경예산(4천억원) 대비 15% 증가한 4,6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진행 중으로,
ㅇ 정밀의료, 비대면 서비스 개발,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비대면 선도서비스 개발(신규, 8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20, 448억원→’21. 600억원, 34% 증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비대면 분야 디지털 뉴딜사업의 그간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ㅇ 비대면 이용권(바우처),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이용권 및 새싹기업 지원 등으로 약 8.4만개* 중소기업의 비대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 비대면 이용권 공급기업 642개사/수요기업 8.3만개사,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이용권 646개사, 새싹기업 140개사
- 모바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로 2.7만명의 국민건강관리에 이바지하였다.
* 보건소를 이용하여 1.8만명에게 모바일 건강관리(헬스케어) 제공, 어르신 건강관리 9.3천명 참여
ㅇ 아울러, 지능형 시범상가 내에 지능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4천여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고,
* 소상공인 점포 4,025개를 스마트 상점으로 전환, 소공인 82개사에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
- 비대면 비즈니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26개 분야의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 비대면 비즈니스 5대분야(근무, 교육, 의료, 소비, 생활)에 20개 과제 발굴, 디지털 워크 6
개 과제 추진
□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공급기업인 웹케시㈜*를 방문하여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한 성과를 확인하였으며,
* 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금융기술(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대상 비대면 솔루션 공급
ㅇ 중기부,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의 비대면 분야 디지털 뉴딜 과제의 추진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였다.
ㅇ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주요 지원사업의 추진경과*와 함께,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비대면분야 유망 창업기업 선발·지원, 지능형 대한민국 기금(펀드), 비대면·디지털 우대보증 등 비대면을 기반에서부터 지원하는 핵심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며,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ㅇ 또한,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 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기반 지능형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소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활동량계, 협압계 등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 기기와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로 ‘20년 1.8만명에게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이를 통해, 대면횟수를 줄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 없이 누구나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8대* 질환의 진단 보조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의료 소프트웨어(SW) 닥터앤서 1.0의 개발 성과와 함께,
*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질환
-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폐암, 간질환 등 12대* 질환의 진료를 지원하는 ‘닥터앤서2.0('21~'24년)’의 개발・보급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①간질환, ②폐렴, ③피부질환, ④우울증, ⑤전립선증식증, ⑥당뇨, ⑦고혈압, ⑧뇌경색, ⑨폐암, 간암, 위암, 갑상선암
ㅇ 또한, 중소기업 대상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고, 제조, 물류, 교육 등 핵심 산업영역별 혁신적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등 비대면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 260종의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를 646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혁신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서비스 64개 창출(’20)
- 원격근무 등 비대면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선도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비대면 분야 서비스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 비대면 비즈니스 핵심기술 개발(20개 과제),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6개 과제) 및 비대면 평가 등 비대면 선도서비스 실증(12개 과제) 추진 중(’21년 총 506억원)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뉴딜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ㅇ 비대면 기술을 개발(과기정통부, 중기부)하여 서비스 실증(과기정통부 등) 단계를 거쳐, 이용권(중기부)를 통해 민간의 서비스 공급까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전주기 연계를 강화 할 예정이며,
- 비대면 이용권 서비스(중기부) 공급기업이 보안 상담(과기정통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이용권 공급기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된 것은 비대면·디지털 등 핵심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저력을 발휘한 개척기업·새싹기업”이라고 말하며,
ㅇ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비대면 육성기반 마련, 비대면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기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프로젝트)이며,
ㅇ 현장 중심으로 민간과 소통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비대면 분야가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국내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