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0-10-28)

[주요내용]

- 개별 접촉·대안 마련에 총력…벤처업계도 반대 동참 -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재계는 국회의 추가 여론 수렴이 이뤄지는 이번 주 경제단체별로 저지에 나서는 한편 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추가 여론 수렴을 거쳐 공정경제 3법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앞서 열린 민주당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업계 공동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경제단체별로 국회와의 접촉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공동대응에 합의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연합포럼 등은 현재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단체 입장이 담긴 자료를 전달하는 동시에 의원들과 비공식적 접촉에 나섰다.
 
공동행동에는 빠진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다른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개별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계는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간담회에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하기보단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정부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단체별로 대안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민주당 말이 쇼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민주당 내에도 양향자 의원처럼 보완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