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복지사업과 무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목표한 대로 성과관리 중
- 대기업 직원에…원칙도 없는 현금살포 ‘엉망’ 관련(매일경제, ’20.9.21) -
□ 기사 내용
ㅇ 2020.9.21.(월) 매일경제 「대기업 직원에 웬 中企취업장학금···’원칙’도 없는 현금살포」기사에서,
- “(표) 데이터바우처 사업 수혜율 10%에도 예산 2배 증액”
- “소외계층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신청 저조해도 예산은 2배, 9월까지 수혜율 10%에 그쳤지만 연말에 90% 서둘러 집행”으로 보도
□ 보도 설명내용
ㅇ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 산업 지원 사업으로 복지사업과 무관함
-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게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육성 사업*’으로 위 기사에서 지적한 ‘복지사업’에 미 해당
*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경쟁공모 방식으로 추진 중(’20년 평균 경쟁률 3.5:1)
ㅇ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19년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시범운영을 통한 사업의 정교화를 위해 1차 발행목표(~19.9월)를 전체수혜율의 약 10% 수준인 1,800여명으로 설정, 선착순으로 2,476명의 신청을 받음(실사용률 고려)
※ (1차) 국립과학관 전시․서비스상품 → (이후) 우수과학도서, 과학교구재, 과학공연 등으로 서비스 확대
- 이후 대상서비스 확대 등 사업의 본격추진을 통해 총 31,639명이 과학문화바우처를 신청하여 23,905명이 실제 이용하였음
ㅇ 금년에는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46,000명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9월 현재기준(9.21)으로 38,863명이 바우처를 신청하여 18,877명이 사용하였음
ㅇ 과기정통부는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이 과학문화 격차 해소와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