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18% 증가한 11조 1,592억원을 편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①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②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③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❶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
(‘20년) 41,981억원 → (21년안) 46,705억원 (4,724억원, 11.3%↑)
□ 소재·부품·장비, Big3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함께,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화경화를 촉진하고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소재·부품·장비)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소부장 2.0전략(‘20.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금년대비 21% 증액된 1조 5,585억원을 편성하였다. (’20년 산업부 소부장 예산: 1조 2,842억원)
| ▪정부 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 : (‘20년) 2조 725억원 → (’21년안) 2조 5,611억원 |
ㅇ 대표적 R&D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하는 한편, 소부장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도강화된다. 출연연 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핵심기술을 보유한해외기업을 발굴하여 기술협력(예:기술도입, 지분투자, 제휴)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이 신설되었다.
| ▪소재부품기술개발(R&D) (‘20년) 6,027억원 → (’21년안) 8,866억원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21년안) 36억원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 (’21년안) 14억원 |
□(Big3 핵심산업)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시스템반도체 18%, 바이오헬스 32%, 미래차 23% 증액 편성
ㅇ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부, 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자율주행·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도 증액되었다.
| (시스템반도체) ▪글로벌K-펩리스육성기술개발(R&D) (’21년안, 신규) 60억원 (바이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R&D) (‘20년) 302억원 → (’21년안) 602억원 (미래차)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21년안, 신규) 200억원 |
□(디지털뉴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5G·AI 기반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자율주행차·자율운행선박·첨단제조로봇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되었다. 최근 대표적 비대면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ㅇ또한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스마트 산단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물류플랫폼 등과 같은 스마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었다.
| ▪자율운행선박기술개발 (’21년안, 신규) 120억원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20년) 381억원 → (’21년안) 497억원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R&D) (’21년안, 신규) 76억원 ▪산단 스마트편의시설 (‘20년 추경) 90억원 → (’21년안) 285억원 ▪산단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20년) 147억원 → (’21년안) 350억원 |
□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 역할을 하는 우리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의 버팀목이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중견기업을 규모 및 특성별로 분류하여맞춤형 R&D 지원을 실시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71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년 467억원)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21년안, 신규) 124억원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R&D) (’21년안, 신규) 15억원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R&D) (‘20년) 25억원 → (’21년안) 65억원 |
□ (사업재편 지원)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등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주력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사업재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과 승인기업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