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8월5일(수) 정부, 지자체 등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지원하는「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20년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개요 > |
| < ❶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을 추진중인 대규모(최대 2GW) 해상풍력단지 ▸지원내용 : 기초설계, 사업타당성 조사 등 해상풍력 단지 개발비용 지원, 국비 25억/년, 3년간 총 75억(총사업비의 50% 이상 민자(지방비 포함) 매칭) < ❷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 ▸지원대상 :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관할 해역, 20년 2개 권역 ▸지원내용 : 선정된 권역에 대해 전력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전문기관이 2년간 풍황, 해양환경, 지역수용성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
□ 산업부는 20.7.17일 30년까지 12GW의 해상풍력 보급과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에 따라, 동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과대규모 단지개발을 지원하여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한 계획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금번 공모에는 ①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과 20년 추경으로신규 반영된 ②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2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추진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기초설계, 풍황·해양환경 조사, 주민협의 등개발비용 일부를 국비로 최대 75억(3년간)까지 지원한다.
- 동사업 지원대상 선정시에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을 중점 평가하여, 해상풍력이 주민의견을 적극수렴하고수산업 등 지역경제와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②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해양공간 조사를 통해 적합입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권역(기초지자체단위 관할 해역)은 풍황, 환경(해양생태, 지질 등), 지역수용성(어업활동 현황, 이해관계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업·해양생태계에 영향은 적으면서 경제성이 우수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개별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수용성 확보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인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면서,
ㅇ“동 사업을 통해 정부, 지자체가 해상풍력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주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해상풍력 개발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