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7.23.(목)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문(이하 ‘권고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아태지역 화상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동 협의회는 7.24.(금)까지 이틀에 걸쳐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안 관련 △가치와 원칙, △정책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규범 성안 관련 주요 경과

- 제40차 유네스코 총회 계기 인공지능 윤리 권고문(안)을 수립하기로 결정(‘19.11월)

- 권고문(안) 성안을 위한 특별 전문가 집단(Ad-hoc Expert Group, 이상욱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 24명) 구성(‘20.3월)

- 권고문(안) 작성을 위한 제1차 특별 전문가 집단 화상회의 개최(‘20.4.20.-24.) 

◦ 서은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 IT 선도국가로서 인공지능 기술 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함께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은 동 권고문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같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아태지역 등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연대와 포용의 길을 걸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혜택이 두루 확산되고, 인공지능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네스코 아태지역 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시민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46개 회원국의 정부대표와 각국의 학계, 기업,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유네스코가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분야권고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 유네스코, 동 권고문 초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아태지역 외에도 7~8월 중 각 지역 그룹별로 화상 협의회 개최 예정 

□ 유네스코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삶에 가져올 여러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공지능 윤리규범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2019년 제40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권고안 제정을 결의했습니다. 

◦ 그에 따라 마련된 본 권고안 초안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류, 개인, 사회 및 환경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윤리적 가치, 원칙,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는 각 지역별 협의회들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까지 최종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OECD AI recommendation)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마련 논의 역시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협의회를 주최하는 등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공지능 윤리 분야 논의를 지속 선도해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견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국제사회 논의와의 연계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성안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