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6.15(월) 20시 ‘WTO개혁 소그룹’(“오타와그룹”) 화상장관회의에 참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WTO 개혁 소그룹 화상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6.15(월) 20:00(한국시간 기준) / 화상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집무실) - (참석자) 해당그룹 회원국 13개국 통상장관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 (목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룹 차원의 행동계획 논의 |
□ ‘WTO개혁 소그룹’은 한국 등 13개국이 WTO 개혁의 필요성을 널리 환기하면서 관련 논의를 주도할 목적으로 `18년에 결성한 WTO 개혁 선도국들의 모임*으로, 그 동안 동 그룹은 WTO 개혁 현안에 대한 회원국간 정보․의견 교환에 주력해 왔다.
* WTO개혁 소그룹 회원국 : 캐나다(의장국), 한국, 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칠레, 멕시코, 케냐 (이상 13개국)
ㅇ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WTO개혁 소그룹’이 코로나19 극복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그룹 내 공감대가 형성, 금번의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유 본부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용품의 원활한 흐름 보장의 중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술규제(TBT) 및 통관문제 등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코로나19 직후 주요국들이 비대면(화상·영상) 심사 허용, 인증기준 대폭 완화 등 의료용품 확보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결과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 ‘20.1~5월 우리나라 코로나19 관련 물품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 의약품 54%, 의료용고글 336%, 손소독제 4826%
* 국내 관련 협․단체들(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협회․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도 의료용품 해외진출은 관세보다는 엄격한 인증․허가요건 등 비관세장벽 이슈가 주요 애로사항이라는 의견
-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결집, 심사·인증요건 완화, 국가간 규제 동조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회의 참가국들은 그간 13개국 소그룹이 WTO 개혁 논의에 기여했던 경험을 살려, WTO에서 전개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무역제한적 효과 최소화, 동 조치들의 투명성 제고, 의료용품을 비롯한 필수품의 국경간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기로 하였으며,
- 우리측이 강조한 의료용품 관련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비중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도 다자·복수국간 채널 등에서 의료용품 교역 촉진 및 비관세장벽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