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를 12일(화) 발표했다. 

ㅇ 조사결과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서 94.0%의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하여 경부하요금 인상 시에는 90.0%의 중소기업이 요금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최근 1년 동안 경부하 시간대 조업 등을 경험한 기업 비중은 76.3%로 나타났다. 

- 경부하요금 인상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94.7%)를 꼽았으며, ‘경부하시간대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5.3%)가 그 뒤를 이었다. 

ㅇ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1.7%),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24.3%), ‘6월, 11월에 봄․가을철 요금 적용’(22.0%) 등을 응답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생산원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복수응답)으로는 △불필요한 설비운영 최소화(85.3%) △노후․저효율 시설 교체(31.3%) △에너지저장장치(ESS)도입(4.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비용 절감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62.0%),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 불가피’(10.3%),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9.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ㅇ 정부 지원사업 참여 경험과 관련 91.7%가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가장 큰 이유는 ‘지원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또는 늦게 알아서)’(41.8%)로 조사되었다. 

-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88.7%),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5.0%), ‘고효율 기기 도입자금 지원 확대’(4.7%) 순으로 나타났다. 

□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각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ㅇ “또한,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현재 창업 제조업에 한하여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중소제조업 전체로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