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진청 등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3명)

ㅇ 이번 바이오특위에서는「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2020년도 시행계획」,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제3차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비공개)」이 사전검토 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5.) 상정 예정 

□ 이번에 상정된 4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이오특위에서는 바이오R&D 투자 확대^*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 바이오특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 생명·보건의료 정부 R&D투자 : (’17) 2.6조원 → (’25) 4조원 이상 

□ 2020년도 바이오특위 주요 논의과제(안)은 다음과 같다. 

ㅇ(R&D 투자) 민간 투자 확대에 따른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R&D 투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허가․심사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허용) 

**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임상․보건, 전문인력양성, 생명자원․정보인프라 등 6개 분야 

ㅇ (감염병) 국내․외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R&D 추진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추진한다.

- 위기 단계 전반에 걸친 R&D 역할을 강화하고, 빅데이터․ICT 기반의 기술 활용 강화 등 주요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ㅇ (바이오인프라) AI 기반의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한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안건3]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7~’21) 2020년 시행계획(담당: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투자되고 있는 감염병R&D를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하기 위해「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을 수립(‘16.4월)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 이번 시행계획은코로나19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강화 ▲ 감염병 R&D 부처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국제 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의 2단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예측·자가격리 등 AI‧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치료제·백신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연구를 적극 지원(추경‧예비비 등)할 예정이다. 

ㅇ 둘째, 감염병대응 연구개발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부처 간 기능과 역할 조정 및 협력연구를 내실화하고, 감염병 R&D 전략과 예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이오특위‧생명의료전문위와 연계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셋째, 민·관 협력으로 코로나19를조기 극복하고 및 산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백신의 자급화 및 필수의약품 개발을 중심으로 실용화 목적의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20∼‘29, 약 6,240억원)을 추진하고 공공백신센터‧병원체자원은행‧글로벌백신생산기반 등 인프라 확대 및 진단기기 등 신속제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넷째, WHO, CEPI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임상역학‧백신‧치료제 연구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국제협력연구를 국가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감염병 글로벌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안건4]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담당: 농촌진흥청) 

□ 정부는 농생명 글로벌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현장 실용화 분야를 반영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농생명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의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농업 R&D 투자를 통해 농업생명공학 기술력은 지속 성장* 중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타분야 기술융합 및 현장 실용화 부분은 취약하여 국가적 R&D 인프라 확보에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 국내 농생명 R&D 투자 1,350억(’19), 세계 농생명 혁신기술 수준 10위(‘16), 글로벌 종자시장 가치 450억 달러, 유전자가위 시장 급격한 성장 중(연 36.2%) 

- 바이오산업 강국의 시장 독식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신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선제적인 투자 뿐 아니라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 농업생명공학 개방형 R&D 생태계 ▲ 농업생명공학 기술 선도 ▲농업생명공학 국가 인프라 혁신 등 3대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ㅇ 첫째, 미래 농업 핵심기술과 현장 수요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동반성장으로농업 R&D 성과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ㅇ 둘째,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위한 바이오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유망 품종의 신속개발, 바이오신소재의 사업화 촉진으로 농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셋째, 고부가가치 농생명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정보 고도화, 빅데이터 정보 통합 및 서비스 확산 등 국가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안건5]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담당 : 보건복지부) 

□ 정부는 보건의료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2020년도 시행계획_｣(이하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2020년도 시행계획_｣은 8개 부처가 참여하여 감염병, 치매, 의료비 증가 등 미래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보건의료 R&D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이 실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며, 총 1조 5,6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9～’20년도 시행계획 부처 취합자료 기준 

□ 구체적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관리 중심의 개인 맞춤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AI·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기술과 보건의료의 융합연구를강화한다. 

ㅇ 둘째, 연구자와 산업계의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D.N.A 중심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R&D기획․관리 프로세스의 혁신을지속 추진한다. 

ㅇ 셋째,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규제 측면의 지원을강화한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연구개발(R&D)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ㅇ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의 내용 뿐 아니라 수행 방식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