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 4차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강화에 중점 -

□ 정부는 3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ㅇ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국무총리와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되었으며,

ㅇ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연구·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야에서 전문 식견이 높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ㅇ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촉하고, 바이오․소재․남북 지식재산(IP) 협력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위원이 연임하는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역할을 위해 소속기관(산․학․연 및 협회 등)의 다양성도 고려되었다.

ㅇ 이에 따라 제5기 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IP) 보호․활용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범부처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협의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원회는 3월말 예정된 제26차 위원회 본회의(서면)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ㅇ 기술․창작․유전(遺傳)자원 등에 독점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