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생 지원 및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가치 확산을 위한 ‘25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착수 회의 개최 |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 민관협치(거버넌스) 원칙 및 8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의 사례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7일(목),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데이터·인공지능 분과 및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의 ‘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22년 8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스스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는 출범 이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가치 제고 및 상생 환경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그간 논의되어 온 자율규제 방안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민생 지원 및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분과*는 ‘23년 5월에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이하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원칙’)을 마련한 데 이어, ’24년에는 이 원칙에 대한 이행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 (주요 참여자) 기업구글코리아, 네이버, 당근마켓, 메타, 야놀자, 우아한형제들, 지마켓, 카카오, 쿠팡
협단체온라인쇼핑협회, 코라이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올해도, 작년에 이어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원칙’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가고, 데이터 분야에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 참여자의 상생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는 ’23년 5월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마련하였으며, ‘24년에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 공유 확산을 위한 기업의 민관협치(거버넌스) 방향성을 논의하여 이를 ‘온라인 체제 기반 기업 민관협치 원칙(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으로 정립하였다.
* (주요 참여자) 기업구글코리아, 네이버, 메타, 로앤컴퍼니, 무신사, 우아한형제들, 직방, 카카오, 쿠팡, 한국신용데이터, 힐링페이퍼
협단체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는 오늘 회의를 통해 ‘온라인 체제 기반 기업 민관협치 원칙(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서 적용 중인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앞으로 각 기업별로 민관협치(거버넌스) 원칙의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일 논의된 ‘온라인 체제 기반 기업 민관협치 원칙(플랫폼 기업 거버넌스 원칙)’을 비롯하여 그간 민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내용들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kinternet.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