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배분·조정 및 편성의 기본이 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준(안)을 수립 중이다. 이에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전략적·효율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학연 현장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 2월 25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와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투자 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해 연구개발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지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연구현장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날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정부 R&D 예산이 전년 대비 18% 확대된 24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고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으로 기존과 같은 확장적인 재정 투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40여 년간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듯이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한정된 R&D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도 R&D 예산을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시스템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R&D 예산이 1년에 40조 원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쓴다고 보면 정부 R&D 예산 24조 2,000억 원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만 과학계 입장에서는 24조 2,00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해서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겨져 있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R&D 예산집행 전단계인 기획, 배분, 전략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공청회가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잘 배분,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기대하는 체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2021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안) 총괄 발표

 본격적으로 ‘2021년도 투자 방향(안)’에 대한 총괄발표를 최도영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 과장이 맡아서 진행했다. 이번 투자방향(안)에서는 ‘혁신’과 ‘포용’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경제성장 기반 확충,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최도영 과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무역 분쟁과 성장 둔화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 하향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로, 미국 등 주요국은 신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적 산업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제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정책 여건을 분석했다. 

 사회적으로는 신기후체제 도래, 미세플라스틱 문제, 정보보호, 코로나19 등 환경, 건강,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고령화 심화와 인구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혁신적 기술에 의한 산업성장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위기 관리를 위해서도 핵심 원천기술 자립화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최 과장의 분석이다. 

 이 같은 대내외 정책여건 분석결과를 토대로 4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는데 첫째는 혁신주체 연구역량 강화로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하고, 둘째는 다양한 국민 수요를 고려한 연구개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며, 셋째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혁신성장으로 경제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R&D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시스템을 혁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도영 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 기본방향은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과학기술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와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 제시

먼저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첫 번째 투자방향은 연구자 중심의 창의, 도전적 연구 확대로, 2022년까지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하여 기초연구 투자를 내실화하고 도전적 R&D에 적합한 방식을 활용하는 연구를 지원하여 정부 R&D의 도전적 혁신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로, 출연연과 직할연은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핵심역량에 중점 투자하고 국립연과 전문연은 공공연구기관의 R&D 혁신방안의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기관별 이행 실적과 관련 예산의 연계를 검토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과 중소기업 연구역량 확충으로, 지역 R&D는 지역별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 협력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 인재양성 및 혁신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R&D 사업 지원목적에 따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로 경제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첫 번째 투자방향은 주력산업의 기술자립 역량 강화로, 소재·부품·장비분야는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품목별, 맞춤형으로 R&D를 지원하고 테스트베드를 확충하여 국가 연구인프라와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핵심 품목 중심의 신속한 R&D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신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로, DNA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수집, 유통, 활용 생태계와 인프라를 지원하고 5G 융합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듈·단발 개발은 물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재식별 방지 등 암호화 활용기술 투자확대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혁신인재 양성으로, SW와 AI, 정보보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성장 분야 전문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와 창업지원 강화로, 함께 달리기와 이어달리기 등 역할 분담과 연구개발 단계 등을 고려해서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산업 창출 위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투자시스템 고도화 위한 6대 과제 추진 

 또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첫 번째는 국민의 안전한 삶 지원 강화다. 그 내용은 신변종 감염병 등에 대한 치료제,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부처 협력 R&D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종 재난과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초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대응형 R&D를 본격화하여 맑은 공기질 확보를 위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의료비 절감 R&D 지원 등 다양한 수요층의 건강 의료 대응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국민 수요에 기반한 교통 주거 분야의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하며 사회 환경문제 해결 기술 지원 등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과 교통도시 문제 해결에 힘쓴다는 것이다. 

 다음은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시대에 걸맞은 성과 창출을 위해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고도화 위한 6대 과제 추진으로, 그 내용은 △부처 협업 내실화 △목표지향적 범부처 사업관리 강화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관리 제도 정착 △R&D 투자 플랫폼 적용 확대와 고도화 △정책-투자-평가 연계 강화 △대형 R&D 투자 효율화 등이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부처 간 예산 전략회의를 통해 부처 협업 이슈를 사전에 조정하고, 특정 현안 대응과 공동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관리 전환을 유도하며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연구활동 지원역량평가로 개편하여 연구조직 역량을 제고한다. 21년 예산에는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추가하여 R&D 투자 플랫폼 적용을 확대하고, R&D 성과평가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학연 전문가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발표 후에는 이신두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과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 이승규 한국 바이오협회 부회장, 송용설 ㈜아모그린텍 부사장, 최상국 아이뉴스24 기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산업계 대표로 나선 이승규 부회장은 “미래 첨단사업은 불확실성을 예측하면서 로드맵을 그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큰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이를 위해 기초연구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용설 부사장은 “정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미래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의 전략과 전술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미래에 나타날 사회경제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것인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등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R&D의 전략과 전술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를 대표해서는 나경환 산학부총장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추격형 R&D 체제를 탈피하여 협업과 자율을 중요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선진형 R&D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R&D 성과를 조화롭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동시다발적인 혁신이 가능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성과 제고가 가능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연구계를 대표한 홍성주 연구위원과 임연의 연구실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홍성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연구자의 역량과 기반 확충을 1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R&D 예산의 유연성, 즉 유연한 재분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기부나 산업부의 R&D 사업이 일몰이 되었을 때 그 예산을 다시 중기부나 산업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혁신본부 체계 안에 흡수시켜서 다른 부처로 재배분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연의 연구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 투자도 5:5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 즉 R&D 예산의 절반은 기반 기술에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코라나19와 같이 시급한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전략에 따라 연구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빠른 법 개정으로 연구자들이 법을 근거로 신뢰를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성국 기자는 “R&D 투자방향 발표에서 2022년까지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5대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책 용어와 국민들의 용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용어부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 용어의 외형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부의 정책 싱크탱크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후에는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