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육아기 과학기술인에 대해 연구·생활 균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약칭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28)했다고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되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 및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공계지원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작품(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초중등·이공계 대학/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우선, 초중등 재학생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고,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작품(콘텐츠)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의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공계대학생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되었다.
또한,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공계 재직자를 위해서는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였으며,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도 신설하였다.
➁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체류 혜택 강화 등 시책 추진 근거 신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➂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여, 확대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작품(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9.27,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