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로 국민 일상의 혁신을 앞당긴다!” |
- 디지털배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디지털 권리장전」(‘23.9월)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24년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22.11, 관계부처 합동발표)의 일환으로서 24년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디지털배지, 온라인 주민투표,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을 바꿀 혁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작년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 (’22) 24개(15억원 과제 5개, 6억원 과제 19개) → (’24) 14개(30억원 과제 3개, 10억원 과제 11개)
동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되며, 오늘(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6개) | 민간분야 (8개) |
·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 · Web2 서비스·기업 위한 Web3 포털 |
·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 · 소상공인 점포 경영관리 및 금융지원 플랫폼 |
· 고등평생교육 디지털배지 플랫폼 | · e-Mobility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플랫폼 |
·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플랫폼 | · 보안이 내재된 서비스형 전자지갑 |
· 사서증서 인증 및 공증문서 보관체계 구축 | · 조각투자사업자 토큰증권 발행지원 플랫폼 |
· 자원순환 위한 환경실천 통합 멤버십 | · 초·중·고 민간학원 학습이력 디지털배지 |
- | · GPX 데이터기반 운동경로 NFT 공유 플랫폼 |
- | · 공공용 블록체인 공동인프라 |
※ : 사업 당 30억원 규모의 집중 추진 사업
① 공공분야 지원사업 |
√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
[국민 여러분! 디지털 바우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국은행은 각종 바우처 프로그램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일환으로, CBDC에 기반하여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분야 등) 기능을 테스트해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시 실물지갑에 종이 상품권과 카드를 소지해야 했다면,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용처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QR인증 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바우처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의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
[취준생 여러분! 이제 취업서류 준비, 디지털배지로 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의 취업활동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축한다. 그간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증 정보, 학력, 경력, 교육이수 정보)를 누구나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이면 디지털 이력서로 생성하여 채용기업 등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고용24’를 통해 제공되며, 국민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취업포털과 연계·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9백만 건의 입사지원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종이문서 인쇄 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고등평생교육과정의 학습이력(사이버대학 수강이력, 대학공개강의 등) 증명을 위한 디지털배지 발급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인학습자의 교육이력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사업과 연계해 국민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쌀 공공수매 절차가 전자화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쌀 공공수매* 과정을 전자화하는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 공공수매 시에는 지자체,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의 쌀 물량과 품질등급을 일일이 수기로 검증·관리하여 기관 간 검증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QR인증, 바코드 등)해 간편하게 쌀 물량·품질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획기적인 수매시간 단축과 데이터 불일치를 방지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향후 더 많은 지자체에 플랫폼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수매 :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한 양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비축하는 제도로 매년 시행됨
[국민 여러분! 전자공증이 더 편리해집니다!]
법무부는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의 공증절차를 간편화하고, 기존 종이로 관리·보관되던 공증문서를 전자화해 문서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기존 온라인 공증은 국민이 수기로 공증문서를 작성하고 스캔본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증문서* 작성부터 신청,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웹·앱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공증문서를 조회·발급·출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공증문서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인천시민 여러분! 환경실천 멤버십, 이제 통합관리 하세요.]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자원순환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분리수거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혜택(포인트 등)을 활동별(자원순환가게, 무인회수기 활용)로 각각 지급·관리해 사용이 불편했다면, 앞으로는 한 개의 앱으로 포인트 등을 통합관리하고 모바일 기기(QR인증)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② 민간분야 지원사업 |
√ 웹2→웹3 서비스 전환·연계 플랫폼 등 8종 |
[개발자 여러분! 이제 블록체인 도입 어렵지 않아요!]
씨피랩스는 웹·앱 서비스 개발자가 블록체인 개발언어를 알지 못해도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개발지원 포털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시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전문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발언어를 활용해 간단한 API연동만으로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비용 절감뿐 아니라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소상공인 여러분! 앞으로 매장 재무관리 더 편리하게 하세요!]
오아시스비즈니스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매출, 비용 등 재무 관리를 도와주고, 금융상품(투자, 대출 등) 가입시 기록된 재무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은 기업 회계보고서와 같이 검증된 데이터가 없어 매장의 적정한 권리금을 산정하거나, 은행 등에서 금융상품 가입시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앞으로는 본 서비스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회계사 등이 검증해 누구나 쉽고 신뢰도 높은 재무 관리가 가능하며, 매장 인수인계, 대출 심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오토바이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플랫폼이 개발됩니다!]
베리워즈는 전기오토바이 운행 데이터(주행거리, 충전 등)를 기반으로 운전자 개인의 탄소감축량을 산출해 크레딧*으로 발행하여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올해는 전기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은 캄보디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발행된 탄소감축 크레딧은 우리나라 정부 혹은 기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탄소감축 크레딧 : 탄소 배출을 줄였을 때의 저감량 수치를 가치화한 것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민간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타임교육C&P는 초·중·고 학생의 학원 학습이력을 디지털배지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랩블록체인컴퍼니는 보안이 강화된 전자지갑을 API 연동만으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농협은행은 토큰증권* 발행을 원하는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발행을 지원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 토큰증권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
아울러, 제이엠시스는 산악운동(등산, 자전거 등) 경로를 NFT로 발급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끝으로 파라메타는 공공기관 등이 별도의 블록체인 구축 없이 공공분야에서 수요가 높은 블록체인 서비스(DID, NFT, 전자지갑)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공공용 공동인프라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배지 등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디지털기술을 통한 페이퍼리스화와 같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말하며,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분야를 넘어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 투표, 암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 가능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선보일 수 있는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