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경제관계장관회의(6.3)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업 등에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납부요율(수익 대비): (현행)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개선)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

  그리고,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여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