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디지털 혁신에 ‘24년 총 5,770억원 투자 |
①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원 본격화
②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권역별 특화 산업의 융합 가속화
③ 디지털로 지방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대폭 확대
④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전반에 걸쳐, “지방정부 자율성” 폭넓게 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이행하기 위해 ‘24년 올해 총 5,770억원, 총 56개의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지방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 농·축·수산, 관광 등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을 접목하여 첨단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디지털 일자리는 지방이 젊음과 활력을 되찾도록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지방 디지털 혁신*”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지방소멸 극복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지방시대 비전과 전략」(‘23.9.14) 9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
재정건전성 기조하에서도 지난해 대비 237억원이 늘어난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의 지원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디지털 혁신지구 등 거점 조성에 531억원,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확산에 1,408억원, △지역사회 포용에 1,656억원, △디지털 인재 양성에 2,175억원을 지원한다.
< 연도별 예산 추이 > |
| < 2024년도 분야별 투자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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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는 ①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②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 촉진, ③지방 생활환경 개선, ④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①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본격화
우선 비수도권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위한 거점이자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23년 5월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초기기반을 구축 중이며, 올해도 시범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하여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지역의 경우 3년간 초기기반 구축과 병행하여 지방정부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디지털 혁신지구로의 성장 가속화를 위한 대형사업도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② 지역별 특화분야와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신기술 융합
올해 새롭게 기술혁신 및 실증 관련 16개 신규사업*(총 761억원)을 추진하여 제조, 농업, 물류, 어업, 의료 등 지역 내 주요 부문별로 디지털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그간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기획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들이 올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본격화되며, 강원권의 디지털 의료, 영남권의 제조 인공지능 융합, 호남권의 스마트 농업 등 권역별 특화 분야를 설정하여 인공지능과의 기술융합을 촉진한다.
* 제조업 인공지능융합 기반 조성(’24년 100억원), 인공지능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24년 94억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24년 33억원),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24년 100억원) 등
③ 디지털로 지방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대폭 확대
전년 대비 407억원 증가한 1,039억원 규모의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추진, 전국 7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99개의 디지털 기반 생활혁신 과제를 지원한다. 스마트빌리지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생활SOC* 개선, 농어촌 생산성 향상, 어르신 복지 및 건강관리(스마트경로당) 등에 기여하는 디지털 서비스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기획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최근 지자체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규모가 급성장한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19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총 224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 이중 우수사례는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상하수도·가스·전기 등)와 안전∙의료∙복지·문화 등 생활시설
※ (사업규모) ‘21년 60억원 → ’22년 100억원 → ‘23년 632억원 → ’24년 1,039억원
④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전반에 걸쳐, “지방정부 자율성” 폭넓게 인정
지방정부가 제안하여 기획되었거나, 지방정부의 사업운영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상향식(Bottom-Up) 사업을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전반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 ’24년 전체 지방 디지털 혁신 사업 중 상향식 사업의 비중은 예산기준 52.5%로 전년 대비 10%p 증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24년 217억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24년 103억원), 제조업 인공지능융합기반 조성(’24년 100억원), 인공지능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24년 94억원), 스마트빌리지(’24년 1,039억원) 등 대표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작년에는「윤석열 정부지방시대 비전과 전략」(‘23.9),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23.11), 「지방시대 종합계획」(‘23.11) 등을 통해 ‘지방 디지털 혁신’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아젠다로 격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올해는 지방 곳곳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올해 총 5,7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