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6조원 확정 정부 R&D 예산, 26.5조로 확정·신진연구자 지원 등 강화 |
-글로벌 R&D 1.8조원 확보로 세계 최고 기술 확보 추진 -기초연구 2,078억원, 출연연 388억원 증액…“학생・연구자 연구 어려움 없게 할 것” -정부안 대비 2,726억원 늘어난 내년 과기부 예산, 초격차 기술우위 등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18조 5,62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기정통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 18조 2,899억원 대비 2,726억원 증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①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②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④ 디지털 확산,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예산 (5대 중점 투자 분야별)
① (핵심 전략기술 확보)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 4,131억원을 투자한다.
②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 1,445억원을 지원한다.
③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 8,427억원을 지원한다.
④ (디지털 확산)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AI를 접목하여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는데 1조 3,046억원을 투입한다.
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출연연 및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에 4조 3,813억원을 지원한다.
■ 정부 전체 R&D 예산 (26.5조원)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26.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안 대비 6,217억원이 순증된 것으로 대부분이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된다. 또한,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글로벌R&D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R&D 예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구 지원(장학금․연구장려금 포함)이 2,078억원 증액되었다.
우선, 현장에서 제기된 안정적 연구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하여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원)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25% 감소되었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로 조정되어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추었다.
다음으로,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원)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증액되었는데,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하여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증액을 통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2.63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3) 2.59 → (’24최종) 2.63조원(1.7% 증)
정부는 대학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재원확충과 함께, 기존에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적립금 활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보장하는 학생인건비 기관단위 통합 관리기관(현행 14개)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둘째,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도 388억원 확충하였다.
출연연의 과도한 과제수탁 부담을 덜어내고 고유목적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 비중이 낮은 출연연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의 출연금을 증액하였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셋째, 기업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원 규모로 강화하였다.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보조금 성격 R&D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감축되었으나, 매몰비용 발생,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 등의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한다.
넷째,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원 증액하였다.
지난 10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원)과,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원), 그리고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되었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되었다.
다섯째,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원 확대되었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원), 중이온가속기(55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원), KSTAR(35억원) 등 대형 연구장비를 중심으로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서
“정부는 정부안 제출 이후 연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금일 확정된 예산에 따라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