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과(분과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저작권,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분과장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분과장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 맞추어 그간 인공지능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인터넷기업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분과(분과장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등 신규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