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령 제·개정 동향
2019년 4분기 동향 분석
기간: 2019.9.22. ~ 2019.12.20.
본 분석은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분석서 중 규제연구센터에 접수되어 비용편익분석 검증이 실시된 법령목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규제연구센터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 작성된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과태료 등 행정제재처분을 비롯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작성된 간이형 규제영향분석서는 검증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한, 폐지·완화 규제는 필요한 경우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규제연구센터의 검증이 실시되고 있다.
4분기 부처별 규제영향분석서 비용검증 법령 수를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16건, 국토교통부 13건, 금융위원회 10건, 산림청 8건, 보건복지부 7건, 산업통상자원부 6건,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가 5건,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3건,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소방청, 관세청이 2건,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법무부, 문화재청이 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4분기 비용검증대상 법령 수는 총 118건으로 3분기와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8년 동기간(57건)과 비교하더라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강화 규제로 접수된 것은 83건, 폐지·완화 규제로 접수된 것은 35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비용검증 법령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접수된 22건 중 신설·강화 규제는 6건, 폐지·완화 규제는 16건으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오징어, 축산물)의 기준이 신설·강화되었으며,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축산물보관업 상하차대 시설 기준완화,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와 같은 폐지·완화 법령에 대한 편익을 검증하였고. 규제샌드 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공유주방 허용에 관한 편익도 검증하였다. 환경부의 경우 접수된 16건 중 15건이 신설·강화 규제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었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도법시행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과 자원순환을 위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접수된 13건 모두 신설·강화 규제로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이 개정되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접수된 10건 중 신설·강화 규제는 8건, 폐지·완화 규제는 2건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은행업, 보험업, 상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의 감독규정이 개정되었다.

2019년도 연간 동향 분석
기간: 2019.1. 1. ~ 2019.12.20.
2019년 연간 규제영향분석서 비용검증 법령 현황을 종합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기별 규제영향분석서 비용검증 법령 현황은 1분기 26건, 2분기 40건, 3분기 65건, 4분기 118건으로 4분기의 비용검증 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분기별 평균 62.25건을 기록했다. 신설·강화 규제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폐지·완화 규제의 경우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별 연간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비용검증 법령 건수가 73건, 51건, 44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건수의 절반가량(4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기준과 관련된 법령이 활발히 제·개정된 결과로 보이며, 환경부의 경우 대기, 수질, 소음 등의 환경 개선에 관한 법령과 화학물질, 자원 재활용에 관한 법령이, 국토교통부의 경우 건설에서부터 분양까지 건축물의 전반적인 부분과 자동차, 철도, 항공 등 교통과 관련된 법령이 활발히 제·개정된 결과로 보인다.
그 외에 금융위원회 27건, 보건복지부 26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이 19건 등의 순으로 규제영향분석서 비용 검증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법령의(2018년 기준 223건) 비용과 편익을 검증했다.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19년 겨울호 <규제동향지>
- <규제동향지> '국내 규제동향'은 국내의 규제변동 통계, 규제의 신설·강화 및 개선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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